15년전 살인 피해자 통장에서 돈 찾는 피의자[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 진행…간접증거 만으로 살인혐의 인정 여부 쟁점

법원 "강도살인 합리적 의심없어"…배심원 9명 중 7명 유죄 평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5년 전 발견된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양 씨(당시 31세)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음날 낮 12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 씨 통장에 있던 돈 29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부산 북구의 한 은행에서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A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통장과 도장 등이 든 A 씨의 핸드백을 주워 비밀번호를 조합해 돈을 인출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로 미뤄 양 씨가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양 씨가 신청해 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은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증거조사·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배심원 평의 절차, 선고 등 공판 절차가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7명, 무죄 2명이었다.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이 2명이었다.

15년전 살인 피해자 통장에서 돈 찾는 범인[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재판 쟁점은 양 씨가 A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목격자, 범행도구, DNA 등)가 없는데 돈 인출 사실, 주변인 진술, 프로파일러 분석보고서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 살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마대에 넣은 시신을 함께 옮긴 양 씨 동거녀의 진술, 양 씨가 탔던 승용차 좌석에 남은 혈흔, 평소 성격, 살해 동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된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국선변호인 측은 간접 증거가 많더라도 양 씨의 살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 제보로 15년 만에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