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北참가 확정…이산상봉 빠지고 군사회담·고위급회담 개최 포괄적 합의만]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종결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2년여 만에 만난 남북이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등 3개항에 합의했다. 반면 비핵화와 관련해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신경전이 연출되는 등 아쉬움도 남겼다.

이날 남북은 오전 10시 전체회의 모두발언부터 오후 8시쯤 종결회의의 공동보도문 낭독까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곧바로 남측의 비핵화 언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리 위원장은 "남측 언론에서 지금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그 무슨 비핵화 문제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며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데 저촉되는 이런 문제를 과감히 극복하도록 주력해야 한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장관이 '상호존중 정신'을 언급하며 북측의 이해를 구했음에도 리 위원장은 서해 군 통신선은 3일 오후 3시 개통했는데 이를 9일 개통한 것처럼 거짓보도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조 장관이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언론제도와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의 마음을 가져달라"고 밝히자 리 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자기 체제 위에 놓여있다. 북남이 각기의 문화체제 특성을 운운하며 상호 존중을 거론한다면 잘못"이라고도 언급했다.

리 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기존 입장의 재확인에 불과하지만, 후속 군사회담 등에서 남북이 직면할 갈등요소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결국 남북회담을 북미대화, 6자회담 등으로 확산해 비핵화 해결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이 발언으로 향후 비핵화 협상 전망을 예단하는 것도 부적절하단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핵미사일은 북미간 문제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며 "그러나 핵문제는 남북한 문제이면서 국제적 성격도 지니고있기 때문에 우리측의 문제제기도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와 관련해선 양쪽 다 할 말을 했다고 본다. 우리가 비핵화 얘길 한다고 북한이 들어줄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핵화 얘길 안 할 수도 없다"며 "차후 군사회담 등을 앞두고 사전 기싸움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 관련 발언 수위를 평상시보다 조절했다는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즉각 반발하거나 판을 깨버리지 않고 막판 항의로 그친 데서 오히려 어떻게든 이번 회담을 성공시키려는 의지가 드러난다"며 "나중에 평양 지도부와 얘기하면서 훈령을 받고 종결회의에서 체면치레 발언만 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번 회담의 남북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양측이 모두 원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논의는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으나, 우리측 공동보도문 초안에 포함됐던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가 빠지고, 향후 군사당국회담과 고위급회담 개최가 매우 포괄적인 선에서만 합의된 부분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남과 북이 시급성과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발된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북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와 연계시켰을 가능성과 설연휴 전까지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실무적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의지가 높은 데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강조한 만큼 북측은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군사회담과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 기간 북측 대표단의 통행 등에 국한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될지 한미군사훈련 등 남북의 군사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룰지 결정되지 않았다. 남북은 곧바로 판문점 연락채널 등을 통해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양 교수는 "군사당국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고 차기 고위급회담도 '조속히'란 표현 없이 막연하게 개최한다고만 표현돼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하기엔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어제의 회담 결과로 향후 북한 비핵화 전망을 단정하긴 어렵다. 비핵화로 북한을 유도하도록 정부가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