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사태, 즉 셧다운(shutdown)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미 정치권이 임시예산 합의에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전세계 미군의 훈련과 작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셧다운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해외주둔 미군을 위한 '미군방송망(AFN)'이 정규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것.

한창 미식축구(NFL)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를 시청할 수 없게 된 전세계 미군과 가족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일이 커지자 미 국방부는 AFN 방송을 하루 만에 복구했다.

이는 연방정부 셧다운의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특히 국방분야는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임무나 작전을 계속해야 하는데, 문제는 필수 업무에 투입된 군인과 군무원들이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국방부에는 셧다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주방위군 및 예비군 훈련은 모두 연기 또는 취소됐고, 공군 대학은 대학 간 스포츠 경기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군 정보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미 국방부 제공 / DoD Photo)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셧다운 전날인 19일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군 정보작전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중단이 불가피하다. 예비군 훈련도 전면 중단될 것이다. (셧다운은)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이날 국방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이드라인 메모에서 "우리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작전들을 계속할 것"이라며 "전함과 잠수함은 바다를 지킬 것이고, 전투기들은 비행할 것이고, 전투요원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테러리스트를 뒤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우리의 임전 태세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며...군과 군 가족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 부족으로 세계 각지의 미군 작전과 훈련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에게는 평창 올림픽으로 오는 4월까지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셧다운 사태가 20일(현지시간) 새벽 0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 상태다. 박물관과 공원 등도 일단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임시 예산안이 21일(현지시간)까지도 통과되지 못하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22일 월요일부터는 상당수 연방공무원들이 강제 휴가에 들어가, 큰 불편과 차질이 예상된다.

임시 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미국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 사태를 ‘민주당 셧다운’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군인들과 경찰, 소방관 등에 지급되는 자금을 차단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트럼프 셧다운'이라 규정하면서, 셧다운 직전 미군 보수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를 자초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임시 예산법안 표결에 있어서 최대 현안은 현재 다카(DACA)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어린 시절 불법체류자인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체류하게 된 청년(드리머)들을 구제하는 입법, 이른바 드림액트를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을 드림액트와 연계했으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이민관련 논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외신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