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19일, 2022년에 현역 군대병력을 62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문재인정부는 현재 군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군대 규모 감축, 전투력 증강이 주요 개혁목표이다.

한국 연(련)합뉴스가 한국 국방부의 방안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 현역 병력중 륙군병력이 48.3만명이다. 한국 국방부는 금후 5년내 12만명 병력을 감축하여 총병력을 50만명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군부측의 구상 대로라면 금후 보다 많은 민간인에게 비전투임무를 맡기고 병사들은 보다 많이는 야전임무에 전념하게 된다. 한국 국방부가 이(리)낙(락)연 총리에게 바친 보고에서 군부측은 또한 의무병 병역복무 기간을 현행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목전 군대개혁 총계획 초안을 잡고 있는데 올해 4월 공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세기초부터 지금까지 한국 인구 출생률은 줄곧 1.5%를 밑돌았고 로령화 문제도 날로 엄준해지고 있다. 한국 국방부 한 관원은 2016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해 20세의 한국 남성이 약 35만명이였지만 2020년에 가서는 25만명으로 감소될 것이라면서 이는 징병에 거대한 도전을 가져다줄 수 있기에 군부측은 늦어도 2022년에는 병력 감축 조치를 락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한국 국방부는 2018년부터 장군 편제인원을 감소할 계획인데 감소폭은 70∼80명에 달할 수 있다. 현단계 한국 군대 장군은 약 430명에 달한다.

문재인이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군지도부 간소화를 약속했었다. 그 다음달 그는 전임 해군참모총장 송영무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 지명은 문재인의 군대개혁 추진 결심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송영무는 국방 전략 및 안보 면의 전문가로서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해군참모총장 및 건양대학 군사학과 교수를 력임했으며 한국 군대 구성에 대해 료해하고 있다. 이는 지난 13년래 처음으로 해군 군관이 한국 국방장관에 취임한 것이다.

앞서 이(리)명박정부는 2011년, 2020년에 가서 장군을 60명 감소할 데 관한 구상을 제기했었다. 박근혜 집권 시기 이 목표를 40명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