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아킬레스건 인권문제 공략

목발 탈북자 지성호 등 참석

한국 정부 향한 간접 압박 효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의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의원 연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중을 살펴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탈북자 9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미 백악관 관계자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 9명과 면담할 예정이며 이들로부터 북한 김정은 체제의 잔혹한 실상을 전해 듣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자를 만나는 것은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이처럼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번 국정연설장에서 목발을 들고 흔든 탈북 장애인 지성호(36)씨 장면이 그 어떤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향후 대북 압박의 새로운 수단으로 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을 향한 새로운 신무기”라고 분석했다. 인권 문제는 사실 북한 정권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인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자부하는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북한에선 ‘최고 존엄’으로 인식되는 존재인데, 이런 김정은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권엔 큰 부담이 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북한 당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며 “노동신문 등을 통해 ‘유엔 대북 인권결의는 정치 사기극’이라고 맹비난을 할 만큼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됐던 북·미 대화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탈북자 카드를 놓고 워싱턴 안팎에선 또 다른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에 대한 간접 압박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자칫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어서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둔 현시점도 남북이 화해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만으론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엔 탈북자 인권 문제가 남북을 동시에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김현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 틀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 문제 거론은 그동안 미 정부가 외교적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중국을 비롯해 이란·쿠바·베네수엘라 등과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들고나왔던 단골 메뉴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인권 거론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개인적으로도 합리적 이성을 가진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RFA에 따르면 초청받은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등을 만나 30분간 면담을 한다. 이들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과 미국에 정착했으며, 지성호씨와 RFA 소속 탈북 기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후엔 이들이 참여하는 언론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RFA는 한 초청 탈북자가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미 대통령과 주요 정책입안자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