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의 “학교 선택 열기”를 정돈하고 중학교와 소학교 신입생 입학사업에서의 초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23일 “2018년 일반 중소학교 신입생 모집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학군을 나누고 특기생 모집규모를 줄이며 일반 고중 입학시험관리를 강화할데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통지는, 모든 지구급 시와 현, 구의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시험 면제로 집 근처의 학교에 진학하는 정책을 전면 보급하여 모든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의 봉사 구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배정하고, 교육 자원의 배치가 불균형적이고 학교 선택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학교를 배정하는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생 정원이 차지 않은 유명 공립 학교와 학생 등록수가 모집수를 초과한 민영학교에 대해서는 전산 추첨의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며, 특기생의 모집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 2020년전에 각 류형의 특기생 모집을 전면 취소하게 된다. 고중 입학 가산점 항목을 계속 정돈하고 규범화하며 체육과 예술 가산 항목을 취소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2018년 초중 1학년부터 관련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