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3월 6일] 2월 26일, 중국런민(人民)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도시 정경관계 순위(2017)’에서 중국 285개 도시의 정경관계 건전지표에 대한 순위가 매겨졌다. 이는 국내 첫 도시 정경관계 순위 지표다.

국내 첫 도시 정경관계 순위 발표

‘중국 도시 정경관계 순위(2017)’ 청렴지수 부문에서 동부 연해 도시의 청렴지수가 내륙 지역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상위 10위권 도시는 베이징(北京, 북경), 원저우(溫州, 온주), 웨이팡(濰坊, 유방), 안산(鞍山), 광저우(廣州, 광주), 타이저우(臺州, 대주), 류청(聊城, 요성), 항저우(杭州, 항주), 스자좡(石家莊, 석가장), 청두(成都, 성도) 순으로 나타났다.

친밀지표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연해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

상위 10위권 도시는 둥관(東莞, 동완), 선전(深圳, 심천), 상하이(上海, 상해), 쑤저우(蘇州, 소주), 창사(長沙, 장사), 허페이(合肥, 합비), 진화(金華, 금화), 광저우, 푸저우(福州, 복주), 싱타이(邢臺, 형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285개 도시 중 둥관시가 정경관계 건전지표 1위를 기록했다.

상위 10권 도시는 둥관, 선전,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진화, 쑤저우, 원저우, 싱타이, 창사 순으로 나타났다.

성(省)별로 살펴보면, 31개 성(구•시) 건전지표 순위 중 상하이가 1위, 베이징과 저장(浙江, 절강)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권 성은 상하이, 베이징, 저장, 허베이(河北, 하북), 톈진(天津, 천진), 푸젠(福建, 복건), 하이난(海南, 해남), 장쑤(江蘇, 장소), 광둥(廣東, 광동), 산둥(山東, 산동) 순으로 나타났다.

‘친(親)’과 ‘청(淸)’ 정경관계 구축에 역점

사실상 한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흡입력을 가늠하는 데는 무엇보다 현지 기업의 발전이 원활한 지를 살펴야 한다. 과거 ‘입소문은 자자한데 실속이 없는 것’을 외래 투자자들은 가장 염려했다. 만약 기업이 경영 중에 각종 제약에 부딪히고, 난관에 봉착했는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얻지 못한다면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은 현지 투자 흡입력을 낮출 수밖에 없다.

탁월한 비즈니스 환경의 결핍은 대다수 ‘관본위(官本位)’ 사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신뢰보다는 권력을 맹신하고, 규칙을 준수하기보다는 새치기에 열을 올리고, 소유권은 존중하지도 않고, 계약 정신도 없다. 얕은 개혁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관본위’ 사상은 평등의식도 없고, 성공한 기업과 오랜 절차에 대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불량한 정치 생태는 반드시 경제 생태를 왜곡시키고, 기업가들의 경영 자신감과 투자 열정을 떨어뜨린다.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 ‘청’의 정경관계를 수립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통일 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막는 각종 규정과 방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도간부에게 이른바 ‘친’은 허심탄회하게 민영기업과 교류하고, 특히 민영기업이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고, 비공유제 경제 인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소통으로 이끌어 주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청’은 민영기업가와의 관계가 청렴, 결백해 사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으며,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민영기업가에게 이른바 ‘친’은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및 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진실되고 사실적이며 충언으로 지방 발전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이른바 ‘청’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도를 걸으며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기업을 세워 광명정대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관본위’ 사상 뿌리째 뽑기

지방 투자 흡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공을 키우고, 환경을 만들어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더욱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관본위’ 사상을 뿌리째 뽑아 권력이 햇살 아래에서 운행되고, 권력을 제도의 틀 안에 가둬 횡령과 같은 불법자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의 세무처는 데이터 분석으로 ‘우대를 누려야 하고 누리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세금공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예전처럼 누락되는 경우가 없게 한다. 이 같은 제도 마련으로 인위적인 간섭과 담합을 막고, 정부 구매, 토지 징발, 비용 조사 등 온라인 행정화 서비스로 투명화하며, 인공지능적 빅데이터 분석과 제3자 여론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인민대표대회와 기율검사위원회 감독도 포함해 효과적으로 정부 서비스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높인다.

건전한 정경관계, 탁월한 비즈니스 환경을 사람들 의식 속에 깊이 심어준다. 성실과 신뢰, 인품과 덕성으로 제도를 규범화하고 양질의 교육으로 오랜 작업을 통해 노력으로 이어가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경제일보(經濟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