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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적금 인출 대출 정책 조절…부동산 투기에 제동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3.29일 07:25
4월 1일부터 우리 주에서는 ‘주 주택공적금 집결인출 관리방법’과 ‘주 개인 주택공적금 대출 관리방법’에 대해 조절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각종 수요에 대해 차별화 조절 정책을 실행하며 첫번째 주택의 절대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개선형 수요를 지지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27일,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집결처 책임자 당경요에 따르면 이번 정책 조절로 타지역에서의 주택구매를 위한 인출, 공적금 인출 회수, 동일한 주택 거래와 관련된 인출, 구좌 취소시의 인출, 사업단위 전근시의 인출 등 면에서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주를 벗어나 국내에서 상품주택을 구매할 때 예전에는 호구에 대한 제한이 없이 상응한 수속을 밟기만 하면 공적금 인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주택구매자 혹은 배우자의 호구 소재지나 사업지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도시와 일치해야 한다. 례하면 주택구매자가 북경에서 사업하거나 북경시에 호구가 있는 경우에 북경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사업지와 호구 소재지가 북경이 아닐 경우에는 공적금 인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자체 거주주택 구매를 위해 세번째로 공적금을 인출할 경우 반드시 두번째 인출 시간과의 간격이 3년 이상에 달해야 한다.

한편 동일한 주택 거래와 관련된 공적금 인출 사항도 변동됐다. 첫번째 종업원이 공적금을 인출해 주택을 산 후 1년 안에 되팔 경우, 그 집을 사는 두번째 종업원은 첫번째 주택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만 2년이 돼야 공적금 인출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리퇴직, 로동능력 상실, 실형 선고, 출국 정착 및 사망으로 인해 공적금을 인출할 경우 종업원 공적금 구좌를 봉인해 보관한 후 상응한 자료를 제공해야 공적금 인출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종업원이 사업단위 전근으로 연변을 떠날 경우 ‘전국 주택공적금 타지역 전이 접속업무 조작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공적금 잔액을 타지역 공적금 구좌에 전이시켜야 한다.

단위와 로동관계를 해제한 종업원은 호구가 주내에 있을 경우 개인 주택공적금 구좌 봉인 보관기한이 만 2년이 되고 미취업이면 공적금 구좌를 취소하고 인출수속을 밟을 수 있다. 주외 호구일 경우 단위와 로동관계를 중지한 증명을 제기하면 공적금 구좌를 취소하고 인출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이번에 조절된 주택공적금 대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공적금 대출한도를 차관인, 공동차관인의 주택공적금 구좌 저금잔액을 합친 수의 20배로 계산하여 정한다. 만약 공적금 여액이 1만원이 되지 않으면 1만원으로 계산해 대출한도를 최고로 20만원으로 한다.

이 밖에 종업원이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해 일반 자체 거주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처음으로 공적금 대출을 신청했다면 최저 선불금비례를 20%로, 두번째로 신청했다면 최저 선불금비례를 30%로 한다. 일반 자체 거주주택이 아닌 경우, 공적금 대출을 처음 신청한 종업원에게는 최저 선불금비례를 30%로, 두번째로 공적금을 사용하는 종업원에게는 최저 선불금비례를 40%로 한다. 대출액수는 가정의 대출상환 능력에 따라 정한다. 대출한도=차관인과 공동차관인 월수입을 합친수×50%×12(개월)×대출년한이다.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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