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녁 미국정부가 천 3백개나 되는 세번의 과세 제품 리스트를 반포하였다. 리스트를 보면 “중국제조 2025년”을 목표로 한것이 분명하였다. 무역 마찰의 배후에는 늘 경제와 기술 등 면의 겨룸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이 국제규칙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압력을 가해 “중국제조 2025”를 저지하려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성사될수없다.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해 상무부 왕수문 부부장은 청명 련휴에 앞써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는 공개적이고 개방된것이며 차별화가 없는것이라고 명확히 표했다.
왕수문 부부장은, “중국제조 2025”의 목적은 중국의 제조업의 승화에 일부 전략적인 지도를 제공하고 일부 정보면의 지도를 제공하며 또 미국의 투자업체가 “중국제조 2025”에 가입하는것을 환영하는 계획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사실상 많은 나라들도 류사한 지도적인 지표와 기획을 가지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취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시경제 연구원 산업경제와 기술경제 연구소의 황한권 소장은 두 가지로 이를 분석했다.
하나는 미국 자체가 산업구조 조절을 위한 중저가 브랜드 산업으로의 확장 과정에 중국과의 경쟁에 부딪치고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많은 첨단 산업분야에서도 중국 경쟁의 그림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은 저들의 지도적 지위로 중국을 억제하려 시도하고있다.
황한권 소장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너무 뜻밖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부로 이른바 증거를 들고 조사를 진행하며 국제 규칙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에 대해 이른바 무역 몽둥이를 휘두르고있다.
많은 업계인사들은, 물론 미국의 이 같은 방법은 일정한 작용을 일으킬수있겠지만 결국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을것이라고 인정했다.
황한권 소장의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에서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25.5%를 차지하고있지만 미국은 15%를 점하고있다. 중국의 비중은 아주 크다. 그리고 중국산업의 대부분 제품 판매는 내수가 위주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점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출을 보아도 중국은 미국을 제외하고도 많은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고있다.
과학기술 진보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진보를 제지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뜻대로 될수없다. 중국의 과학기술의 투입도 계속 증가되고있고 중국의 과학기술 실력이나 능력도 계속 앞으로 발전하고있다. 다음단계 중국은 과학기술 진보면에서 자아의 혁신에 의지하고 자주적인 연구개발을 더 많이 진행할것이다.
황한권 소장은, 과거 일부 경험을 볼때 어느정도 우리들이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물건일수록 그 면에서 자국의 연구개발은 더 빠른 돌파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이는 일종 부도장치로 된다고 지적했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