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불법모금에 적용되는 법률처벌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6.13일 07:50
1.모금사기죄: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수단을 리용해 불법모금을 했을 때 액수가 많으면 5년 이하 유기도형 혹은 징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액수가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상황이 초래됐을 때 5년 이상 10년 이상 유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 유기도형 혹은 무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2.대중저금 불법흡수죄: 대중들의 저금을 불법으로 흡수하거나 혹은 변상적으로 저금을 흡수하여 금융질서를 교란할 경우 3년 이하 유기도형 혹은 징역에 처하고 동시처벌 또는 단독처벌로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액수가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정황이 초래됐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

단위에서 모금사기죄와 대중저금 불법흡수죄를 범했을 경우 단위에 벌금을 안기고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처벌한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5%
10대 0%
20대 19%
30대 25%
40대 19%
50대 13%
60대 0%
70대 0%
여성 25%
10대 0%
20대 0%
30대 13%
40대 13%
50대 0%
60대 0%
70대 0%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2019년 세계경제를 보는 5가지 시각

2019년 세계경제를 보는 5가지 시각

2018년 하반기부터 지구촌 주요 경제체의 회복 동력이 약화되고 증속이 느려지는 기상이 나타나면서 세계경제전망에 먹구름이 끼게 했다. 여러가지 변수를 두고 주요 국제경제기구에서는 분분히 기대치를 낮추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최근 2019년의 세계경제 장

[사건] 11월 20일-28일까지 공공뻐스서 소매치기 당하신분 돈 찾아가세요

[사건] 11월 20일-28일까지 공공뻐스서 소매치기 당하신분 돈 찾아가세요

12월 17일, 연길시공안국 사복경찰수사대대(便衣侦查大队)에서는최근 일어난 공공뻐스 소매치기 사건을 해명,소매치기일당이 절도한 2800여원을 피해자 6명에게 반환하였다. 연길시공안국에 따르면 11월 20일부터 연길시 공공뻐스탑승객들이련속하여소매치기당하는 사

‘연길-연태-남창’ 항로 개통

‘연길-연태-남창’ 항로 개통

- 매주 월, 수, 금, 일 운행 16일, 중국운남홍토항공회사의 ‘에어버스A320’려객기가 12시 55분에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연길-연태-남창’ 항로가 열렸다. 이는 연길과 남창을 오가는 첫 정기항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날 연길에 도착한 려객수는 91명이며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19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