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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도시생활쓰레기 수금제도 구축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7.02일 17:00
2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 ‘친환경발전추진 가격 기제를 혁신, 보완할 데 관한 의견’(아래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에서는 오수처리비, 생활쓰레기처리비, 전기료금, 수도료금에 대한 조정의견을 내놓았다.

오수처리비는 동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2020년말까지 도시오수처리비 표준과 오수처리봉사비 표준을 대체적으로 합당하게 조절하고 오수집중처리 조건을 갖춘 진에 오수처리 수금제도를 건립하며 이와 동시에 오수처리비를 징수한다. 또 오수집중처리 시설을 건설한 농촌지역에서의 오수처리비 수금제도를 모색한다.

의견에서는 또 2020년말까지 쓰레기수금제도를 건립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비주민가정 쓰레기에 계량 수금 제도를 보급하고 분리수거된 쓰레기와 혼합쓰레기에 차별화 수금제도를 실행해 혼합쓰레기에 대한 수금표준을 높이며 조건을 갖춘 주민가정에 계량수금과 차별화 수금을 실행해 쓰레기분리수거를 촉진하게 된다. 그 밖에 농촌쓰레기 수금제도 건립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민 수도료금은 원가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조절할 예정이다. 또한 특종용수와 비주민용수 사이의 가격차이를 더한층 확대해 물부족지역에서는 량자 가격비률이 원칙적으로 3:1보다 낮지 않게 한다. 그 밖에 재생수 리용에 유리한 가격정책을 세워 수도료금에 비해 경쟁우세를 갖춘 원칙에 따라 재생수 가격을 책정, 원림록화, 도로청소, 소방 등 공공령역에서의 재생수 사용을 촉진한다.

의견에서는 차별화 전기료금 정책을 보완할 것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환경보호 업종의 전기사용에 대한 정책지원을 보완하게 된다. 2025년말 까지 2부제 전기료금을 실행하는 오수처리기업의 전기사용, 전동차 집중식 충전시설의 전기사용, 바다물의 담수화에 필요한 전기 등에는 소요량(용량) 전기료금을 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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