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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법원 위챗으로 형사사건 심리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8.01일 16:44
길림성 기층법원에서 처음으로

7월 27일, 훈춘시인민법원에서 있은 형사사건 심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였다. 다만 재판장, 공소인, 인민배심원, 법정 기록원 모두 휴대폰 화면만 주시하고 있었다.

광고대행 속임수로 광고비용을 편취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국모는 당뇨병과 페결핵으로 인해 보석되였다. 병원의 진단결과 피고인 국모는 현재 페결핵 전염기에 처해있기에 격리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훈춘시인민법원 형사재판합의정은 길림전자법원플랫폼과 휴대폰을 련결하고 위챗그룹채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채팅 화면을 통해 피고인 국모와 대면하고 사건을 심리했다.재판장은 피고인 국모의 병세가 엄중한 것을 고려해 재판과정에 국모가 몸이 불편하면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피고인 국모는 모든 법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으며 법원의 판결에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길림성의 기층법원에서 처음으로 위챗그룹채팅을 통해 형사사건을 심리한 것으로 위챗채팅을 통한 형사사건심리에 선례를 제공했다.

김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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