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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에 "미국에 70억달러 무역 페널티 부과해달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9.12일 07:41
중국이 불공정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미국에 70억달러 규모의 무역 제재를 미국에 부과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중국의 이 같은 요청은 WTO의 제재 방식과 규모를 놓고 미국과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현지 시각) 공개된 WTO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WTO의 권고에 응하지 않아 매년 70억4300만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해액과 같은 규모의 무역 제재를 미국산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WTO에 요청한 것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미국이 84억달러 규모의 전자·기계, 조명, 금속, 광물 등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WTO는 2016년 판결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미국이 WTO 판결에 따라 덤핑 관세 조치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WTO에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당시 이 소송은 미국산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된 중국산 수입품의 ‘덤핑’ 규모를 계산하는 미 상무부의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제로잉(zeroing)’이라고 알려진 미국 계산법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방식은 WTO 소송에서 여러 차례 불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의 판결에서 여러차례 패소하자 WTO를 탈퇴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그는 "중국과 같은 경제대국이 개발도상국 대접을 받고 있다"며 WTO에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회원국 지위를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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