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최근 “시장감독관리분야에서 부문간 두가지 임의 추출과 한가지 공개 감독 관리를 전면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했다.

“의견”은 2019년 말에 가서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두가지 임의 추출 선택조사” 전반 과정을 통합시킬것을 제기했다.

“두가지 임의 추출과 한가지 공개”는 바로 감독관리 과정에서 임의로 검사대상을 선택하고 임의로 집법검사원을 파견하며 선택조사상황과 조사결과를 적시적으로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 마정기 부국장은, 얼마전 국무원은 정식으로 “시장감독관리 분야에서 두가지 임의 추출과 한가지 공개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하고 종합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집법효률을 제고할것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의견”은 국가차원에서 16개 부문과 련합하여 다부문의 두가지 추출 선택조사를 전개하고 과학적으로 선택사항을 확정하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일것을 제기했다. 한편 모든 집법 권력부분에서는 16개 부문의 추출 부분을 모든 명세서에 편입시키고, 공동 검사소조를 무어 16개 부문의 일상검사와 일상 선택조사를 완수하게 된다.

무작위 선택조사 사항은 일반 검사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으로 나누게 된다.

마정기 부국장은, 중점 검사사항은 안전과 품질, 공중 리익 등 중요 분야에 비추어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선택조사 순서를 확정할수 있다고 표했다.

무작위 선택조사외에도 문제의 방향을 견지하고 군중들이 신고하고 정부에 교부하여 처리하는 등 경로를 통해 반영된 위법 단서에 대해 즉각 검사 처리하여 위법혐의를 립건 조사하고 주밀한 감독 관리망을 구축해야 한다. 두가지 임의 추출과 한가지 공개의 감독관리가 각류형 시장 주체에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되게 해야 한다.

이밖에 “의견”은 2020년말까지 시장감독관리 관련 부문의 “두가지 임의 추출과 한가지 공개” 감독관리를 전면 보급하여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의 시장감독관리 분야에서 일상화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