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월 14일발 신화통신(기자 손정, 서검매): 미국 백악관은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대통령 트럼프가 정부 예산안을 체결하고 행정수단을 리용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미국 국가비상사태 진입을 선포하여 국경에서의 '국가안전과 인도주의 위기'를 제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회 하원 의장, 민주당 페로시는 이후 미국과 메히꼬의 국경 정황은 아직 비상사태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상응한 법률수단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대변인 샌더스는 이미 민주당의 법률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언제 국가비상사태 진입을 선포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체결하는 정부 예산안은 이날 늦은 시각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였다. 이 법안은 약 1/4의 련방정부기구에 9월 30일, 즉 재정년도가 끝날 때까지 자금을 제공한다. 만약 예산안이 제때에 체결되면 이런 기구는 재차 운영자금이 부족해 '셧다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권력을 리용해 국가비상사태 진입을 선포하면 트럼프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미 발급한 일부 련방정부 경비를 리용해 국경장벽을 건설할 수 있다. 지난 한동안 백악관은 여러번이나 이 조치를 통해 장벽걸시 경비를 얻으려 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미국과 메히꼬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자금조달문제에서 엄중한 의견차이가 존재해 각측은 예산안에 대해 제때에 합의하지 못했는데 미국 국토안전부, 국무원, 재정부 등 정부기구는 작년 12월 22일부터 35일간의 '셧다운'에 들어갔으며 미국 력사상 련변정부의 최장 '셧다운'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는 1월 25일, 림시 예산안을 체결하여 '셧다운' 기구에 2월 15일 저녁까지 3주 동안의 자금을 발급했다. 그 기간 상원,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로 구성된 림시위원회는 변경안전 자금조달 등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하고 13일 저녁 '다합일(多合一)'의 예산안을 제정했다.

미국 법률에 근거하면 대통령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진입한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이를 통해 비상정황에 대응할 수 있지만 국회에 이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를 해석해야 한다. 국가비상사태에서 국방부는 민용 공사항목 건설을 잠시 중단하거나 연장하여 자금을 군공건설, 방공건설 등 국가안전과 관련된 항목에 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