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 16일] 2월16일 출판된 제4기 ‘구시(求是)’ 잡지는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중요한 글 ‘당의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자’를 발표했다.

글은 현재 중국은 ‘두 개의 백 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교차기에 처해 있어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견지와 발전은 더욱 법치에 의존해야 하고, 당의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에 대해 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글의 내용 중 발췌한 것이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 중앙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새로운 이념과 사상, 전략을 제기해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지도사상과 발전노선, 업무배치, 중점임무를 명확히 밝혔다. 첫째, 당의 의법치국에 대한 지도 강화를 견지한다. 둘째, 인민의 주체적인 지위를 견지한다. 셋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노선을 견지한다. 넷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 건설을 견지한다. 다섯째, 의법치국, 의법집정(依法執政), 의법행정(依法行政)의 공통 추진 및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치 건설을 견지한다. 여섯째, 의헌치국(依憲治國)과 의헌집정(依憲執政)을 견지한다. 일곱째, 과학적인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전국민 법 준수의 전면적인 추진을 견지한다. 여덟째,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변증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을 견지한다. 아홉째, 덕과 재능을 겸비한 자질 높은 법치 실무팀 건설을 견지한다. 열 번째, 지도 간부라는 ‘관건 소수’들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을 견지한다. 이들 새로운 이념과 사상, 신전략은 마르크스주의 법치 사상을 중국화 한 최신의 성과이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근본적인 준수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