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17일,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동맹 탈퇴협의를 동의했다는 설을 부정하면서 프랑스와 유럽동맹은 “예비 배치”사안과 관련해 같은 립장이라고 표했다.

영국 매체는 이날, 독일은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독일은 유럽동맹 탈퇴후 현행법률에 따라 영국측으로부터 독일적 공민들을 인도하지 않을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프랑스 대통령 판공실은 17일, 프랑스가 유럽동맹 탈퇴협의를 동의했다는 보도는 근거 없는 보도이며 프랑스측의 립장이 바로 유럽동맹의 립장이라고 표하였다. 그리고 협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영국은 탈 유럽협의와 관련해 담판을 재개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 타임스지는 16일 유럽동맹 외교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른바 “예비 배치”는 단지 림시적인 조치임을 증명하기 위해 프랑스 등 유럽동맹 회원국은 법적 담보를 할수 있다고 피로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동맹을 도와 최후 시도를 할것이고 유럽동맹 탈퇴협의가 무사 통과되도록 도울것이라는 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동맹 마틴 사무총장은 지난주, 유럽동맹이 1월 영국 테리사 메이 수상에게 “예비 배치”림시 법률문서를 승인하고 부록 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럽동맹 탈퇴”협의에 포함시킬것을 일부 영국 의원들에게 제의하였다. 일단 협의가 통과되면 이 부록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럽동맹 탈퇴”협의에서 “예비 배치”조목은 중요한 부분으로서 보험기제 역할을 한다. “예비 배치”조목은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과 아일랜드 간이 다시 무너뜨릴수 없는 경계선을 설치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이다. 명확한 마감시간이 없고 영국측이 일방적으로 퇴출할수 없기 때문에 “예비 배치”는 영국 내에서 큰 분쟁을 일으켰고 영국의회 하원이 “유럽동맹”탈퇴협의를 표결 채택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되였다.

영국 테리사 메이 수상은 이에 앞서, 유럽동맹과 계속 협상해 “예비 배치”를 개정하도록 노력할것이라고 하원에 약속했지만 그의 노력은 유럽동맹의 거부를 당했다.

로이트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테리사 메이 수상은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이번주 매 유럽동맹 성원국 지도자와 유럽동맹위원회 융크 주석을 만나 계속 “예비 배치”개정을 쟁취할 타산이다.

영국은 3월 29일 “유럽동맹”에서 공식 탈퇴하기로 하였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 보도한데 따르면, 영국이 협의를 전제로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든지를 막론하고 독일은 탈퇴 당일부터 영국에서 독일적 공민을 인도하지 않을 예정이다.

독일정부는 지난주 이미 유럽동맹위원회에 상술한 립장을 명확히 밝혔다. 독일측은, 유럽동맹에서 탈퇴한후 기존의 안전협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독일 헌법은, 본국 공민의 인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다만 기타 유럽동맹 회원국이 유럽동맹 체포령 또는 국제법정을 통해 독일측에 제출한 인도 청구만 례외로 삼는다.

그 뜻인즉, 영국이 협의를 전제로 유럽동맹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3월 29일부터 21개월동안 또한 2022년까지 연장가능한 “유럽동맹 탈퇴”과도기내에 독일은 영국측의 독일적 공민 인도 청구를 거부할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비록 기존헌법에 대해 수십번 개정을 했지만 독일측은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를 위해 인도조례를 수정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3분의 2이상 독일 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영국과 유럽은,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 과도기 내에 여전히 유럽동맹 법률을 전면 적용하고 유럽동맹 최고법원 유럽법원 사법 관할을 받는다고 합의를 보았다.

기존의 “유럽동맹 탈퇴”협의는, 유럽동맹 기타 회원국이 본국의 “기본법률의 틀”과 모순된다는 리유로 유럽동맹 탈퇴 과도기 내에 영국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수 있다고 허락하였다.

독일 외에도 슬로베니아, 프랑스, 로므니아 등 나라들에서 독일측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한 유럽동맹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의 립장 표시는 의외가 아니라 량국 미래상황을 보여주는 조짐이되고있다.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유럽동맹과 영국이 계속 협력해 범죄를 타격하는데는 어차피 많은 곤난들을 극복해야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