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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동맹 탈퇴” 가능성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2.28일 00:00
영국 테리사 메이 수상이 “유럽동맹 탈퇴” 협의에 대한 영국의회 하원의 표결시간을 재지연한데 대해 영국 최대 반대당인 레이버당의 지도자 코빈이 25일 “유럽동맹 탈퇴” 전민투표를 지지하는데는 조건부가 따른다고 표했다.

분석가들은, “유럽동맹 탈퇴” 기한인 3월 29일까지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협의 탈퇴”모험이 커지고 있으며 테리사 메이 수상과 반대당은 각자의 계산을 하면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부동한 력량이 상호 견제하고 유럽동맹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유럽동맹 탈퇴”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의회 하원은 2월 27일 개정후의 “유럽동맹 탈퇴”협의와 관련해 최후표결을 진행하기로 계획했지만 24일 아랍국가동맹과 유럽동맹사이 정상회의차로 에집트로 향발하던 과정에 테리사 메이 수상은 관련표결시간을 3월 12일로 고쳤다고 전했다.

반대당 의원들은, 테리사 메이 수상의 표결연기 결정은 지연술로서 의회에 테리사 메이 수상의 “유럽동맹 탈퇴” 방안과 “무협의 탈퇴방안” 등 기회만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당내압력하에 반대당인 레이버당 지도자 코빈은 25일 전에 립장을 바꾸고 레이버당이 제출한 방안이 채택되지 못하면 레이버당은 “유럽동맹 탈퇴”에 관한 새단계 전민투표를 지지할것이라고 표했다.

유럽리사회 주석 뚜스크는 이날 진행한 아랍국가동맹과 유럽동맹사이 정상회의 페막식 브리핑에서 일찍 24일 테리사 메이 수상과 “유럽동맹 탈퇴” 최후기한을 연기할것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현상황에서 최후기한 연기는 합리한 해결방안이며 테리사 메이 수상도 비상사태의 발생을 피면할수 있을것이라 믿고 있다고 표했다.

테리사 메이 수상은 표결연기문제에 대해 두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우선 보다 많은 시간을 쟁취해 그럴듯한 협의방안을 작성하는것이고 다음으로 지연전술로서 투표기일을 최후 관건적단계까지 밀고 감으로서 의원들로 하여금 그의 방안을 선택하게끔 만드는것이다. 그러나 3월 12일전까지 하원표결에 통과되지 못하면 테리사 메이 수상이 “유럽동맹 탈퇴”를 연기할데 대한 유럽동맹의 제의를 접수할 가능성이 크다.

레이버당을 볼때 당내에서 제2차 전민투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줄곧 컸지만 코빈 지도자는 “유럽동맹 탈퇴”의제를 통해 테리사 메이의 수상자리를 대체하려고 구상하고 있다. 레이버당내 분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2차 전민투표를 지지하는 부분적 의원들이 당에서 퇴출하면서 코빈 레이버당 지도자는 조건부를 단 제2차 전민투표 제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면 상황에서 레이버당의 힘으로만은 제2차 전민투표 제의안이 의회에서 채택되기 힘들것이며 기타 반대당 의원 심지어 보수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민투표 절차가 복잡한 점을 감안할때 3월 29일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긴 힘든것이다.

분석가들은, “무협의 탈퇴”로 인한 영국국내의 혼란정세 출현과 유럽동맹 경제무역리익이 련루되는것을 피면하기 위해 유럽동맹은 “유럽동맹 탈퇴”의 최후기한을 연기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세상에는 후회약이 없지만 지연병은 존재한다.

“유럽동맹 탈퇴”을 서두르는것으로 장기적 고통을 피면하기로 했지만 기한연기로 해 쌍방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유럽동맹 탈퇴” 기한이 다가오고 또 “무협의 탈퇴”모험이 커지고 있다고 해도 집권당과 반대당, 정부, 정부와 의회는 모순을 포기하고 공동인식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럽동맹 탈퇴”문제가 중요한 의의와 커다란 충격력을 갖고 있다는것을 설명하며 영국정치와 사회에 가져다주는 균열현상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과 유럽에 가져다주는 “새로운 위치파악”여부가 일치한 답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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