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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소식발표모임 가져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3.05일 00:00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소식발표모임을 가졌다. 대회 대변인 장업수가 중외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장업수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3월 5일 오전에 개막하여 3월 15일 오전에 페막하며 회의 기간은 10일 반이라고 선포했다. 장업수 대변인에 따르면, 외국기업 투자법은 올해의 초점 의정이다. 외국인 투자의 법률 제도를 혁신하는 외국기업 투자법은 새시대 우리 나라가 외자를 리용하는 기초적인 법률이다.

외국기업 투자법 초안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 허가전 국민대우와 제한목록을 추가하는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심사제도 관리 모식을 점차 취소하게 된다.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명단을 충분히 개방하여 중외 투자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할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 나라 외국인 투자 관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폭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장업수 대변인은, 한 나라가 기타 나라에 대해 군사위협을 조성하는지 여부는 그 나라의 외교와 국방정책을 보아야지 국방비 지출 증가폭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18년 국내생산총액에서 1.3%를 차지하는 중국의 국방비용은, 국내생산총액의 2%이상을 차지하는 일부 주요 발달국의 국방비 비례보다 낮다. 중국은 줄곧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제한적인 국방비는 나라의 주권과 안전, 령토완정을 수호하는데 사용하지 기타 나라에 대해 위협을 조성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4일 오전의 소식발표모임에서,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기자가 13기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장업수 대변인은,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감독 직책을 리행하고 감독사업을 부단히 강화 개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장업수 대변인은, 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여 3대 공략전에 조력하고 있다고 표했다. 대기오염 퇴치법과 해양 환경 보호법 집법 검사를 조직, 전개하고 네개 환경보호 보고를 청취 심의했다고 소개했다. 문제의 인도 방향을 견지하고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해 전개한 대기오염퇴치법 집법 검사에서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의의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에 대해 과제 질문을 하였다. 이는 사법 개혁을 지지하고 보장하며 사법 공정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이고 또 상무위원회가 감독사업을 전개하는 한차례 적극적인 탐구와 실천적 혁신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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