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 작게
  • 원본
  • 크게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가짜 저질생산품 단속내용 거론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3.15일 00:00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도”를 높일데 대한 내용이 12일 발표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포함됐다. “3.15” 국제소비자 권익의 날에 즈음해 전국인대 대표들은 “지식재산권 침범행위와 가짜저질 상품의 생산, 판매현상 단속”을 둘러싸고 건의를 제출했다.

관련 사업보고에 따르면 2018년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침범 중대사건 32건을 감독하고 특허와 상표, 상업비밀 침범 등에 관한 용의자 8천3백여명을 기소했다. 각급 법원에서 판결한 지식재산권 안건은 28만여건으로 동기대비 41% 상승했다.

시장주체 활약과 경제성장동력 전환의 관건적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강도를 높이는 사업은 중임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에서 침권대가가 낮은 등 문제에 대해 전국인대 대표인 사천성 지식재산권 봉사추진센터 조휘 당조서기는, 지난해 새로 성립한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집법력량 통합사업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표했다. 전국인대 대표인 안답유한회사 리사국 주석 정세충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보급강도와 침권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업보고에서, 올해 지식재산권 침범행위와 가짜저질 상품의 제조와 판매행위를 엄벌하는것을 정부사업보고에 편입시켰다고 표했다. 전국인대 대표인 상해 방직인테리어 유한회사 부총경리 왕위는, 징벌성 배상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는 과정에 범죄 판정기준을 낮추고 징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일본 동경서 우리 민족의 문학과 삶에 대한 강좌 열려

일본 동경서 우리 민족의 문학과 삶에 대한 강좌 열려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3월 16일, 우리 민족의 문학과 삶에 대한 강좌가 동경에서 있었다. 이번 문학강좌는 조선족연구학회, 연변대학일본학우회, 일본조선족문화교류협회 문학원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되였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문학을 열애하는 약 60여명의 일본

친구가 빌려준 17만원, 32년 뒤 17억원으로 갚은 ‘우정’

친구가 빌려준 17만원, 32년 뒤 17억원으로 갚은 ‘우정’

장아이민(56·왼쪽)과 순성롱(46)씨의 모습. 어려운 시절 친구가 빌려준 1000위안(한화 약 17만원)을 32년 뒤 원금의 1만배인 1000만위안(한화 약17억원)으로 갚은 ‘우정’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순성롱(46)씨, 지난 1987년 그에게 1000위안을 빌려준

'낮잠은 다이어트의 적'…15분 넘으면 비만위험 10% 상승

'낮잠은 다이어트의 적'…15분 넘으면 비만위험 10% 상승

하루에 15분 이상 낮잠을 한번이라도 자면 비만위험이 10%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낮잠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밝힌 최초의 연구결과이다.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의대의 호세 로레도 교수팀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19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