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인대 2차회의를 취재하러 온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했다. [촬영/신화사 기자 싱광리(邢廣利)]

경제 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신화망 베이징 3월 15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는 확실히 새로운 하강 압력에 부딪쳤고 현재 세계 경제는 둔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적당히 하향 조정해 작년의 경제성장률과 잘 맞물리도록 하면서 중국이 경제 운행의 합리적 구간을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면서 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내보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작년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배경에서 중국이 6.6%의 성장률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았다면서 작년 90조 위안의 경제총량을 기초로 올해 6%-6.5%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은 기준수가 높고 대규모 총량에서의 성장이므로 그 자체가 전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시장 주체는 1억 개가 넘는데 그들의 활력이 뿜어져 나온다면 이 역량은 짐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며 우리는 정책을 오랫동안 견지해 계속해서 감세와 비용 인하, 정부의 기업 기구 간소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육성하고 시장 진입을 완화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여러 조치들로 시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주고, 기업을 위해 발전공간을 마련해 주며, 국민을 위해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창조력이 발산되면 우리는 경제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할 수 있고 질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올해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면서 중국은 더 많은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 정책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0.2%p 높게 잡았다. 국제적으로 소위 3%의 경계선을 넘은 국가는 없다. 우리는 지급준비율, 금리 등 수량형 또는 가격형 도구를 운용할 수 있다. 이는 금융완화 정책이 아닌 실물경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현재에 입각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추세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국 경제는 시종일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안정장치가 될 것이다.

조선반도 문제

리 총리는 조선반도와 관련된 기자 질문에 중국은 시종일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하고 조선반도가 평화·안정하기를 바라며 이런 입장은 종래로 변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문제는 복잡다단하고 유래가 깊기 때문에 그 해결에 있어서도 단번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한동안 모두들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미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을 돌렸고 회담 마치고 나서 쌍방 모두 지속적으로 접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촉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 우리는 인내심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특별히 잘 파악하고 조미 대화를 근간으로 한 대화를 추동하면서 모두가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하고 조선반도가 평화·안정하기를 바라며 이런 입장은 종래로 변한 적 없다며 조선반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북남 쌍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에도 모두 유리하다고 말했다.

올해 대규모 감세정책 실시

리 총리는 “최근 수년 간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 단행 등을 통해 연 평균 기업에 1조 위안, 3년간 3조 위안 규모의 감세와 비용 인하를 해 주었다. 감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도 대규모의 감세 및 비용 인하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와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면 감세와 비용 인하로 약2조 위안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현재의 경제 하강 압력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관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공평에도 도움이 된다. 규정에 따르면 각종 소유제 기업은 감세와 비용 인하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매우 높다. 4월1일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5월1일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이 방법보다 기업에 더 공평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1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인대 2차회의를 취재하러 온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했다. [촬영/신화사 기자 천예화(陳曄華)]

양로·탁아 서비스에 더욱 많은 중시 돌려야

민생과 관련된 기자질문에 대답하면서 리 총리는 민생은 엄청 큰 일이고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일부 중점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빅데이터가 보여준 바에 의하면, ‘일로일소(一老一小)’ 문제, 즉 양로 서비스와 탁아 서비스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커창 총리는 우리는 이 문제에 확실히 더욱 많은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금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억 5천만명, 65세 이상 인구는 1억 7천만명, 6살 이하 어린이는 1억명 이상이라며 그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는 대다수 가정에 관계되면서도 이런 면의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민생 방면의 문제는 아직 많지만 우리는 중점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우선으로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美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세에 변함 없어

리 총리는 중미 수교 40년 이래, 양국 관계는 줄곧 앞으로 발전했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과정에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사건도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대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미 양국 사이에 광범한 공동이익이 있고 이런 공동이익은 갈등보다 훨씬 많다”며 중미가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쌍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에도 유리하고 중미 관계가 곡절 속에서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변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 총리는 중미 관계가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일부 모순과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있다며 지난 한동안 비교적 두드러진 문제가 바로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고 중미 간 협상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작년의 20개국그룹(G20) 정상회의 기간, 양국 정상은 중요한 공감대를 달성했고 지금 쌍방의 협상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는 협상이 호혜공영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바라고 이것 또한 글로벌이 바라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중미는 양대 경제체로서 수십 년 간 발전과 협력을 해 왔고 지금 인위적으로 양대 경제체를 갈라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협력은 대립보다 낫다는 마인드로 상호존중과 평등호혜 원칙 하에, 경제무역 관계를 포함한 중미 관계를 추동해야 양국 인민이 그 과정에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중미 양국 인민은 모순과 갈등을 해소·통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고 글로벌 대세에 부합되는 중미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고 리 총리는 덧붙였다.

3월 1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인대 2차회의를 취재하러 온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했다. [촬영/신화사 기자 류빈(劉彬)]

시장화·법치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리 총리는 개혁개방 40년 이래, 중국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억만 중국 인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면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 더욱 깊고 더욱 넓은 곳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화 개혁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다고 리 총리는 강조하고 나서 정부는 시장화·법치화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실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로 끊임없이 개혁의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타이완 동포들에게 혜택 미치도록 더 많은 정책 출범하길

리 총리는 타이완 동포가 대륙에서 투자 흥업을 하든, 취업 취학을 하든, 생활 거주를 하든 대륙 동포와 같은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타이완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많은 정책을 출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올해 연초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타이완 동포들에게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에서 타이완 문제에 관한 대정방침, 원칙 입장을 밝혔다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 (九二共識)’을 계속하여 견지하고 ‘타이완 독립’을 반대하며 양안관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촉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안 동포가 발전의 기회를 함께 공유하고 더 가깝게 지낼수록 더 친해 질 것이며 양안관계의 발전은 점점 더 좋아질 것 이다며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함께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3월 1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인대 2차회의를 취재하러 온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했다. [촬영/신화사 기자 선훙(申宏)]

올해 도시 신규 취업자수 1,100만명 이상 확보…농민공 합법적 이익 보장

리 총리는 중국의 현대화 진척 속에서 취업 문제는 시종일관 거대한 압력이었다며 우리는 매년 1,500만명 이상의 도시 취업 인구가 늘어났고 향후 몇 년에도 이 숫자는 줄지 않을 것이며 또한, 도시로 들어와 일하는 수 백 만명의 농민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도시 신규 취업자수 1,100만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실 우리는 작년의 실제 규모 1,300만명 이상 취업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취업우선 정책을 재정정책, 화폐정책과 병열로 거시적 정책에 포함시켰고 재정과 화폐정책의 감세든, 실제 금리인하든,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취업의 증가를 위한 것이다. 취업이 있어야 소득이 있고 사회 부의 창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농민공을 잘 대우해야 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얻어야 할 소득도 보장해야 하며 입법을 통해 악의적으로 농민공 급여를 체불하는 행위를 결연히 단속해야 하고 농민공이 일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합법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며 그들 뒤에는 무수한 가정의 희망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유럽 관계 발전은 중국-유럽뿐 아니라 세계에 도움

리 총리는 중국과 유럽, 하나는 글로벌 최대의 개도국이고 하나는 글로벌 최대의 선진국 연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유럽은 모두 세계 다극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중국과 유럽 관계의 발전은 중국과 유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중미 무역갈등이 중국유럽 관계 발전에 기회가 되었나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나”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리 총리는 중미 무역갈등은 중국과 미국 간의 일이므로 중국은 제3자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월 1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인대 2차회의를 취재하러 온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했다. [촬영/신화사 기자 류빈(劉彬)]

진료난에 관하여

리 총리는 진료는 중요한 민생문제라면서 특히 중증질환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기가 어렵고 진료비가 비싼 문제가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다면서 수년 간의 노력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의료보장제도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주민이 중증질환보험료를 부담하고 중증질환보험 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중증질환자,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다.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시도라고 답했다.

중국, 대외 개방 핫플레이스 온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

리 총리는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정책으로 중국 인민에게 널리 혜택을 주고 세계에도 유리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각 방면의 의견을 청취해 대외개방 ‘핫플레이스’의 온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통과된 외상투자법은 법률적인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 잘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를 내놓아야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물론 우리도 외국 정부가 중국 기업과 국외 기업 쌍방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공정하게 봐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올해 대외 개방에 대한 정책을 끊임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개방 조치는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심지어 매 분기에 나온다”면서 “하지만 뒤돌아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이 쌓이면 상상하지도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1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인대 2차회의를 취재하러 온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했다. [촬영/신화사 기자 왕위궈(王毓國)]

中俄 경제무역 규모가 배로 성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동

리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에게 가장 큰 이웃 나라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양호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에도 유리하며 중러 경제무역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하고 배로 성장하는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 흔들림 없이 평화 발전의 길 걸을 것

리 총리는 중국은 흔들림 없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며, 흔들림 없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의 수호자, 기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는 중일한 정상회의 메커니즘 20주년으로 중국은 주최국이다. 우리는 일본, 한국과 함께 회의의 의제를 논의할 것이다. 의제 중에는 물론 중일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도 포함된다. 특히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배경에서 중일한 FTA 체결 추진은 포괄적이고 수준 높고 상호 호혜적인 협정을 달성해야 하고, 3국 모두에게 이점이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 일본과 한국이 대중 무역에서 비교적 큰 흑자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평등하게 경쟁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길 원한다.

리 총리는 “이 과정에서 우위 상호보완을 실현해 각국이 이익을 볼 것으로 믿는다. 중일한 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체결될 지는 각국의 노력에 달렸다. 어느 협정이 먼저 체결되든 중국은 기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북아 국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모든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한다며 우리는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바라고 친성혜용(親誠慧容)을 표방하고 또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 국가의 발전 전략을 잘 매칭하길 원한다고 전제했다. 마지막으로 리 총리는 중국은 흔들림 없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고, 흔들림 없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의 수호자, 기여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