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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공용면적(公摊), 가옥 계산에서 빼면 집값 오를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3.18일 16:27
일전, 중국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를 발표, 이중에서 ‘주택건축은 마땅히 아빠트 집안 사용면적(套内使用面积)으로 교역해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만일 이렇게 계산할 경우 집값이 대폭 오를 것이다고 예산하고 있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하나는 문건은 아직 의견을 구하는 단계에 있고 실제 실행과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 다른 하나는 아빠트 집안 사용면적으로 교역하는 것은 계산방식에 대한 조절과 관련 있으며 두가지 부동한 구경(口径)의 집값 데이터로서 비교할 것이 못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교역의 실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더우기는 시장파동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상품주택 건축면적은 아빠트 집안내 건축면적과 할당 공용면적으로 구성, 할당 공용면적을 업주들에게 공동 할당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주택 홀, 공공현관, 복도, 계단, 엘레베터 앞 현관, 계단 사이, 엘레베터 승강로, 엘레베터 기계실, 쓰레기 슈트(垃圾道), 관도경(管道井) 등을 공동 분할 면적으로 계산한다.

중국에서 2001년에 공포, 실행하기 시작한 규정에는 상품주택 판매를 아빠트 집안내 건축면적(사용면적 + 벽면적+ 베란다건축면적) 혹은 건축면적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교역중 중경 등 개별 도시를 빼고 거개가 건축면적으로 집값을 계산했다.

할당 공동면적을 집값에 넣어 계산할 경우 ‘100평방메터짜리 가옥을 사고도 70평방메터 되는 집을 산 듯한’ 감수를 느끼게 한다.

조개연구원 수석 시장분석사 허소락은 “공용면적은 실내 면적처럼 쉽게 측량하지 못한다. 업주는 실제 공용면적이 얼마 되는지를 잘 모른다. 아빠트구역내의 모든 업주들의 공용면적을 합칠 경우 실제 총 공용면적보다 많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확정하지 못하는 공간이 잠재해있어 쉽게 분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공용면적의 파생비용 계산에서도 불합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례로 하면 난방비를 계산할 때 계단, 복도 등이 포함되여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교역 세수도 건축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용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때문에 공용면적을 집값에 넣어 계산하는 방법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허소락은 문제는 공용면적인 것이 아니라 파생비용의 계산방식이다고 강조했다.

적당한 공용면적은 아빠트구역의 거주 편안함을 준다. 보다 큰 공용면적은 더 높은 수건원가를 높일수 있고 보다 적은 공용면적은 공공 보조시설의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아빠트 집안내 건축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볼 수 있는 만큼 소유’하는 방식인바 할당 공용면적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를 두절할 수 있고 교역정보 대칭성을 증가하고 파생비용면에서의 소비자들의 분규를 모면할 수 있으며 부동산세 관리를 보완하고 소비자들의 리익을 보호하는 데 유조하다.

아빠트 집안내 건축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집값에 영향 없다

중원부동산 수석 분석사 장대위는 “집안내 건축면적으로 계산하면 구매자들한테 대체상 영향이 없다. 북경에서 최근 출시한 상품주택을 례로 하면 실제 주택 집안내 면적은 141평방메터, 할당 공용면적을 증가하면 173. 7 평방메터, 18% 되는 할당 공용면적이 늘어났다. 평균 단가를 집안내의 평방메터당 10만 8, 000원(인민페, 이하 같음)에서 8만 8, 000원으로 되여 19% 떨어졌다. 할당 공용면적을 넣어 계산할 때 집값이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 구매자들의 출자 총액이 별로 적어지지 않았다.

허소락은 집값 결정은 공급과 수요간의 관계이지 계산 방식이 아니다. 집값의 계산방식 변화는 부동한 구경데이터를 조성하는 것인바 비할바가 못되며 시장가격을 개변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개발상들은 집안내 건축면적을 증가하기 위해 할당 공용면적을 과도 압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사회구역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장대위는 밝혔다. / 출처: 중국신문넷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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