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3월 18일]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2019년 영세기업 금융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영세기업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상업은행에 대출 유형별 부실률 기준에서 3%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용적 금융 대상 영세기업의 대출 부실률 조정을 요구했다.

통지는 “올해 포용적 금융 대상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이 다른 유형의 대출 증가율보다 높아야 하고, 대출 기업 숫자는 전년 동기보다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은행은 인민은행(중앙은행)의 지방 소도시 금융기관 대상 재대출 또는 정책성 은행의 대환대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정책금융 보증사가 보증하는 포용적 금융 대상 영세기업 대출의 경우 금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은행에 대출금리 책정 차별화를 촉구하면서 내부 이전 가격 우대, 이윤지표 심사 가중치 축소, 특별비용 마련 등을 통해 영세기업 서비스의 적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신용공여 면책과 대출 부실률 수용 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영세기업 대출 부실률이 수용기준을 넘지 않는 지점의 경우 부정•불법행위가 없다면 관련 책임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에 합법적인 운영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전제로 인터넷, 빅데이터와의 융합을 강화하면서 대출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신용대출 서비스 기술과 방식 개선도 요구됐다. 이러한 가운데 영세기업 대출 특징에 따라 대출금 지급 방식과 자금 흐름 모니터링 분석이 개선되고 영수증 이외 방식으로도 대출 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은보감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 영세기업 대출잔액은 33조 4900억 위안(약 5560조 5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23.8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포용적 금융 대상 영세기업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7.02%로 같은 해 1분기보다 0.8% 포인트 하락해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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