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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문 책임자, 2019년 중국 경제발전 사고방향 해석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3.25일 00:00
24일에 열린 중국발전 고위층 론단 2019년 년차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인민은행, 상무부 관련 책임자들이 “공급측 구조성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새조치”, “금융업 개방과 금융안정”,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추진”이라는 주제로 각기 기조연설을 하면서 2019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사고방향을 해석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녕길철 부주임은 연설에서, 2019년의 공급측 구조성 개혁은 “네가지 병행”에 진력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첫째, 과잉생산력 해소와 재고소진, 차입축소, 원가절감, 취약점 보강 성과를 힘써 공고히 할것이다.

둘째, 미시적 주체의 활력을 힘써 증강시켜 정부관원과 비지니스맨과의 청렴관계를 구축할데 대한 요구를 참답게 관철할것이다.

셋째, 산업사슬 수준을 힘써 제고하고 국가 혁신체계 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넷째, 경제순환을 원활히 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며 강대한 국내시장을 힘써 육성할것이다.

2019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어떻게 힘과 효과성을 보탤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재정부 류곤 부장은, 올해 세금감면과 비용인하 폭을 크게 확대해 기업을 위해 근 2조원의 세금부담과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부가가치세 개혁을 심층 추진해 기존의 16%와 10% 세률을 각기 13%와 9%로 낮출것이라고 표하였다.

지난해 4월 습근평 주석은 박오에서 금융업의 개방확대를 강화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중국인민은행 역강 행장은, 향후 금융개방과 인민페 환률 형성기제 개혁을 조률적으로 추진하고 진입 전 국민대우에 시장진입 제한 목록을 더하는 관리제도를 전면실시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역강 행장은, 회계와 수세 등 부대제도를 부단히 완비화해 동종 금융업무 규칙을 최대한 통일시키고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를 가일층 추진하며 행정 심사비준을 최적화하고 금융감독관리를 완비화할것이라고 표하였다.

2019년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상품과 요소 류통성 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규칙 등 제도성 개방에 더 주목할것을 제기하였다.

상무부 전극명 부부장은, 제도적 개방은 보다 깊고 전면적이며 체계적이고 공평한 개방이라며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수준높은 개방의 새 플랫폼을 힘써 구축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전극명 부부장은, 절차와 단계 별로 해남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체계를 탐구하고 시장진입 제한 목록 관리제도를 전면실시하며 국제일류의 상업환경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관리체계를 완비화할것이라고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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