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녕길철 부주임이 24일, 올해 우리나라 공급측 구조성 개혁에서 생산요소 시장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요소의 시장 진입 허가, 감독관리, 퇴출기제를 완비화할것이라고 표했다.
녕길철 부주임의 소개에 의하면 올해 중점분야 혼합소유제개혁 시점범위를 확대하고 전력, 석유와 천연가스, 철도 분야의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게 된다.
자연독점업종은 각자의 특점에 따라 자연독점성을 띤 국가철도망 기초시설과 시장경쟁성을 가진 철도 려객화물운송 간 분리를 실행하고 경쟁성을 띤 업무를 시장화하게 된다.
올해 부분적 성과 자치구, 직할시는 또 경영환경 평가시점을 전면 추진하고 래년부터 전국 범위에서 보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