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림시공 범람 공직자 공밥 먹어

편집자의 말: “림시공”은 원래 계획경제시기의 개념이다. 하지만 당면 우리들이 익숙히 알고있는 림시공군체가 많이는 공안, 도시관리 등 정부부문에 분포되여있으며 협조관리원, 경찰협력일군, 련합방범일군 등으로 불리고있다. 북경 25개 부문이 일전 공개한 예산에 의하면 부분적 림시공수가 이미 4386명에 달하였다. 이 25개 부문에는 도시관리, 교통관리, 공상계통과 같은 큰 “림시공사용단위”가 들어있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같은 방대한 규모의 림시공들이 일부 단위들에 편제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존재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부문에 림시공들이 “범람”하고있는가운데 각지에서는 공직인원들이 “공밥”을 먹는 현상이 대량적으로 존재하고있음이 폭로되고있다. 이런 선명한 대비는 우리 나라 편제 내외에 병존하고있는 이중 일군사용제도에 의해 초래되고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부문이 변상적으로 편제를 늘이고 림시공들을 통해 편제인원을 “먹여살리”는것은 체제의 페단인것이다. 원가를 절약하고 편제인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부의 최초의 소망은 림시공의 부풀림으로 하여 각지 재정에 거대한 압력을 가져다주었을뿐만아니라 정부의 공신력과 형상에 손상을 주었다.

8월 28일, 중공중앙 정치국회의는 정부기구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간소화, 통일화, 능률화”원칙하에 기구와 직책의 통합을 추진하고 기구의 설치를 규범하며 기구편제의 경성구속력을 강화하고 기구편제면에서의 규정, 규률위반행위를 견결히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능률과 공평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림시공 대량 사용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변하려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혁에는 편제내와 편제외 인원의 동일한 로동, 동일한 대우가 포함될뿐만아니라 공직인원과 사회공중의 제반 복리대우 접목이 포함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