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세계경제가 저조한 상황에서 내수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민 개인소득세 징수기점에 대한 론쟁이 또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GDP 성장폭이 전해에 비해 뚜렷이 완화되였음에도 재정수입은 2010년보다 24.8% 늘어 최초로 10조원을 넘는 기록을 창조했다.

　　"지금 중국은 구조적 감세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동시에 갖추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가강(賈康)소장은 중국 재정수입 년간 성장폭이 GDP 성장폭보다 커 구조적 감세를 일층 추진할수 있는 선제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실행해오는 새 개인소득세 수정안은 소득세 징수 기점을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다. 가강소장은 새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에 따라 샐러리맨계층중 28%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던데서 지금은 7%나 격감해, 전국적으로 약 2000여만명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개인소득세 징수기점이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징수 기점을 5000원 혹은 8000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인소득세 징수 기점은 높을수록 좋은것이 아니다" 가강소장은 개인소득세 개혁의 방향은 재분배를 최적화해야 하며 물가파동 요소를 감안하고 가정부양 부담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개인소득세가 최적화된다면 앞으로 상규적인 제도를 제정해야 할것이라며 2~3년에 한번씩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하는것도 의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세무총국 허선달(許善達) 원 부국장도 개인소득세 징수 기점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CPI의 변화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징수 기점을 CPI 성장폭의 2배로 하는것이 비교적 적당하다고 보았다.

　　현재 개인소득세 징수 기점에 대한 의견차이가 비교적 크고 게다가 지난 조정을 거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올해에는 조정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