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출입국
  • 작게
  • 원본
  • 크게

"고려인 조선족 F-4 비자에 단순노무 제한 규정은 비현실적"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4.30일 08:03
고려인 이주 150년 맞아 국회서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주최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1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경제·정치적 상황, 고려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F-4 비자가 고려인과 조선족에게만 단순노무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한국어가 서툰 고려인들이 법을 어기게 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이 지적됐다.

또 고려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안 등 맞춤형 지원정책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국내 장기 체류 고려인 임 이고리 씨는 "고려인들은 여러 나라를 떠돌았지만 한국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살 사람"이라면서 "낯선 타지를 떠돌다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가 한국의 법을 어기지 않고 세금을 내며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요구안은 ▲중도입국 자녀 보육·교육권을 포함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지원정책 수립 ▲고려인 대상 재외동포(F-4) 비자의 나이·단순노무 제한 조항 삭제 및 방문취업(H-2) 비자 폐지 ▲고려인 동포 영주권 발급 간소화 ▲영주권 취득자에 즉시 참정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 동포가 강제이주와 구소련 와해 등으로 아직도 정처 없이 유라시아 곳곳을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모국이 이들을 받아주어야 함에도 영주권 발급을 외국인과 동일 적용하고 있다"며 "국가의 정착교육을 이수하고 국내에서 성실히 모국 생활을 하는 고려인 동포 중 원하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모국이 150년 고려인 유랑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영·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원용 러시아 사회과학아카데미 박사, 김승력 고려인 한글야학 '너머' 대표,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81%
10대 0%
20대 13%
30대 42%
40대 19%
50대 3%
60대 3%
70대 0%
여성 19%
10대 0%
20대 3%
30대 13%
40대 3%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던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 에서는 '아기 천사가 간절한 난임부부의 첫 발걸음'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아들에게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아" 율희, '사실 굉장히 막막해' 근황 공개

"아들에게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아" 율희, '사실 굉장히 막막해' 근황 공개

사진=나남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다시 한번 최근 근황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일 율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 팬이 '오늘의 TMI를 알려달라'라는 질문을 남기자, 율희는 아들과의 연락 기록을

"손님 200명 받아도 적자" 가수 진성, '자영업자 현실' 충격 고백

"손님 200명 받아도 적자" 가수 진성, '자영업자 현실' 충격 고백

사진=나남뉴스 트로트 가수 진성이 자신의 고깃집 장사 경험을 털어놓으며 자영업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날 3일 방송한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셰프 정지선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시동생 가게를 방문했다. 정지선은 "시동생 가게가 매출이 많이 떨어

"상태 심각해 긴급 수술 진단" 김호중, 건강 적신호 '극심한 통증'

"상태 심각해 긴급 수술 진단" 김호중, 건강 적신호 '극심한 통증'

사진=나남뉴스 트로트 황태자 김호중이 충격적인 건강 검진 결과가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3일 방송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4년 만에 돌아온 트바로티 김호중의 새로운 자택과 의외로 집돌이 성향을 가진 김호중의 일상이 최초로 공개된다. 4년 전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