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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7천5백, 왜 초조해할까/천샤오얼 ( 陈小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21일 11:23
작자: 천샤오얼 ( 陈小二)

  "베이징 출근족 월수입 7,500위안, 안전감 없다"는 소식이 열띤 논란을 가져왔다. 전국인민대표인 시난차이징대학 이민리 교수는 사회의 중견역량인 중소득층이 현재는 집단적으로 초조함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민리 교수는 높은 생활원가는 도시 샐러리맨 계층의 재부 축적 능력을 말살하며 중소득층 집단의 성장을 규제한다고 했다. (3월13일 '베이징 천바오')

  유럽 등 선진국도 중소득층의 천당은 아니다. 미국을 보면 지난 20년 미국의 생산력수준은 60% 상승했지만 중산층의 수입은 그리 오르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계획을 연장해 중산층을 부축하는" 것을 경제를 자극하는 핵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미국의 중산층은 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집단적인 초조함은 보이지 않았다. 선진적인 의료, 교육,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가 미국 중산층들의 뒷걱정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부분 회사는 모두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직원이 몇 명 밖에 안되는 작은 회사나, 가게도 마찬가지이다. 취직만 되면 의료, 치과, 안과, 생명보험 등 모든 보험이 구전하다.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오르는 병은 10여위안이면 해결된다. 아이의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이다. 명문교를 선택한다면 물론 학비가 비싸다. 하지만 완벽한 조학금제도와 고학 등 여러가지 루트가 개방되어 있어 아이들의 학업을 완성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의 중소득층은 왜 집단적으로 초조해하고 있을까? 베이징의 출근족 샤오야오의 월수입은 7500위안이다. 하지만 그는 안전감이 없다고 한다. CCTV의 추이융위안도 월수입이 만위안이지만 모자란다고 한다. 아직 저소득층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농민공들에게 이런 소식은 엄살이고 애교로 들리지만 중소득층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실사정이라고 한다.

  날로 높아지는 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가격, 교육비, 의료와 양로금 등 생활원가는 양수기마냥 도시 중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이는 결국 그들의 재부축적 능력을 말살하고 최종 중소득층의 성장을 규제한다.

  사실 생활원가가 높아진 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압력으로 심리적인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어떤 이들은 부모 덕으로 신분상승을 해 단기간 내에 재부를 축적한다. 이와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승 공간이 보이지 않으니 실망하고 초조해 한다. 그렇다면 도시의 중소득층이 집단적으로 초조해하고 있을진대 저소득층 농민공과 기술력이 없는 노동자와 소상인들은 초조해 하지 않을까?

  추이융위안이 얘기했다 시피 자신이 가장 부유하고 백만장자처럼 느꼈던 시기는 1986년이라고 한다. 그때는 갓 취직해서 월급을 80위안을 받았지만 늘 쓸만큼 쓰고서도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때는 지금처럼 감기 한 번에 몇 십 위안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학교를 다녀도 학교 선정 비용이라는 것도 없었다. 가장 관건적인 것은 사회가 상대적으로 공평했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신분상승 루트가 원활했다. 대학교 캠퍼스에는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넘쳤으며 수공업자들에게도 기회가 많았다. 세금압력이 적어 성실하게 일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면 빠른 시일 내로 재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때는 전반 사회가 희망이 넘치는 기분이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양쪽이 작고 중간이 큰' 올리브형 사회는 가장 안정적인 사회구조다. 그러나 가장 활력이 넘치고 소비능력이 있어야 할 중소득층이 집단적으로 초조함에 빠졌다면 이 사회는 훌륭하다 할 수 없다.

  중산층이 진정 사회의 중견역량이 되려면 우선 사회보장체계를 완벽화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가 무료이고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다면 사람들은 초조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음은 '구조적 감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중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수입 차이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대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젊은이들이 사회의 발전과 자기 발전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만 하겠지만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오쇼 라즈니쉬가 말했 듯 내일에 대한 희망은 모든 슬픔을 물리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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