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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신 안전보장법 심의 돌입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5.05.27일 15:24

[CCTV.com한국어방송]일본 국회가 지난 26일,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신 안전보장법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신 안전보장법은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본 야당과 대중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신 안전보장법을‘전쟁준비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중의원의 심의를 마친 후, 신 안전보장법을 오는 6월 하순 참의원 심의에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국회 양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보유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로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아베 정부의 안전보장 관련 정책 조정이 법률 차원에서 보장받게 됩니다. 이로써 전쟁 후 오랫동안 방위만을 고수하던 일본의 정책이 정반대로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야당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석유 수송선이 봉쇄됐다는 이유로 중국과 조선반도를 침략했고 이어 미국과도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신 안전보장법의 내용을 보면서 2차 세계대전 전의 일본을 떠올리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30%의 대중들만 신 안전보장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편집:김미란, 임영빈)

[중문 참고]

http://news.cntv.cn/2015/05/26/VIDE143264033658886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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