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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떠도는 '둘째'들에 대한 구제는?

'부부'에만 한정된 2자녀 허용…싱글맘은 제외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인구억제책 '1자녀 정책'을 지난 28일(현지 시간) 공식 폐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가족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13년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 류이 페이(43)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5만 42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야했다. 연봉의 14배에 해당하는 이 벌금을 페이가 지불하지 못하자 그의 아이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아이는 현재 학교나 병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기본권이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다.

28일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공식 폐기된 1자녀 정책은 페이의 아이처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구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의 인구조사 결과 1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2010년 기준 총 1300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보다 2~3배 더 많은 가구가 법적 테두리 밖에서 1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이 개선됐다고 해도 이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1자녀 정책 폐기 대상이 '부부'로 한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5중전회가 끝난 뒤 중국 건강가족계획위원회는 30일 온라인 성명을 통해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갖도록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혜택 대상에서 미혼모와 같은 싱글 부모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국제엠네스티는 30일 홍콩프리프레스(HKFP)를 통해 1자녀 정책이 폐기됐어도 중국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인권 탄압적이라고 비판했다.

윌리엄 니 국제엠네스티 중국 전문가는 "여성들은 여전히 피임과 강제적인 낙태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인권을 존중한다면 시민들의 가족 구성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자녀 정책 폐기가 중국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나 스매도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생식윤리(reproduction ethics) 전공 교수는 "산아 제한 정책이 폐지됐다고 해서 중국의 고령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는 못할 것이다. 서구권과 같이 중국도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애를 못 낳는다기 보다 안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중국은 지난 1980년 도입했던 1자녀 정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에 따라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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