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은 '단독 2자녀 정책’을 도입한 지 2년이 되지만 두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두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 부담을 포함해 세 가지 부담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자녀 정책’전면 도입을 앞두고 인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양원좡 국가위생 및 계획출산 기층지도사 사장은 "최근 두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 자녀 돌보기, 여성의 직장생활 부담을 이유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조사에서도 현재 두 자녀 출산조건에 부합되지만 이를 거부하는 부부들 60%이상이 이 세가지 부담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전국적으로 권위 있는 인구 전문가들이 참가한 좌담회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자녀 돌보기, 여성의 직장 내 발전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두 자녀 정책의 전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출산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 규제를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책의 예상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보험금을 높이고 출산휴가를 늘리며 소득세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등 일련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전전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여성이 육아를 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 사이에 끼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도시와 농촌 출산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펑시저 푸단대 인구 및 발전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가정을 단위로 하는 소득세 세수제도를 개혁해 두 자녀가 있는 가정, 노인이 있는 가정의 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양원좡 사장은 “위생 및 계획출산 기관에서는 부녀 및 아동 보건 분야에 대한 공공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 양호한 출산 환경과 출산 보장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