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색상만 바꿔도 원산지 증명 다시 받아야

대기업 R&D 세제지원 너무 줄어 투자 발목"

유 부총리 "수출규제 완화 적극 나설 것" 약속

[한국경제신문 ㅣ 이승우/황정수 기자] 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쏟아졌다. 15일 새벽 유 부총리가 첫 현장 방문지로 찾은 경기 평택항에서다. 수출기업들은 유 부총리와 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역직구 활성화 등 수출 대책이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비관세장벽 너무 높다”

최대 수출처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국인 대상 해외 직구(직접 구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다코리아닷컴의 이종식 대표는 이 같은 현실을 “알리바바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업체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외국인들이 한국 물건을 구입하도록 역직구를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정작 플랫폼업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없고, 중국과의 교역 규제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화장품 등의 선박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관세장벽으로 중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품목인 화장품 수출은 배송비가 비싼 항공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 대표는 “중국인이 해외 직구를 택하는 것은 정품에 대한 수요 때문”이라며 “하지만 한국 화장품은 항공운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배송비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화장품업체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지만 비싼 입점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구회사 퍼시스의 이종태 사장은 “FTA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늘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같은 중견 업체들은 보통 품목별로 (원산지증명서) 인증을 받는데 같은 물건이라도 색상만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FTA 추진국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중남미는 물론 이집트나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과도 FTA를 추진하면 수출시장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 해소하겠다”

세제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사장은 “친환경차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회사인 코리아에프티는 해외 주재원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 회사의 오원석 회장은 “해외 법인에 주재원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본사에서 월급을 줄 때 비용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주재원의 국민연금이 중단되거나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 산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재원을 보낼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황인우 동우화인켐 사장은 “구조조정 계획도 없지만 정부의 노동개혁법이 서둘러 통과된다면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한국 내 규제도 많지만 수출기업 입장에선 중국 등 외국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중국 정부와 협조해 규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평택항을 둘러본 뒤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