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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소 남의 집 옥수수 뜯어먹어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6.04.20일 14:35
안도현 송강사법소 적극 조정

15일, 안도현사법국 송강사법소에서는 부림소가 남의 밭의 옥수수를 먹어버려 일어난 손해배상분쟁을 조정해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해주었다.

지난 4일, 삼도촌의 단모는 송강사법소에 전화를 걸어 손해배상분쟁을 합리하게 조정해줄것을 청구했다. 알고보니 지난 겨울, 일찍 시작된 강설로 왕모는 제시간에 옥수수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돌아오는 봄에 눈이 녹으면 옥수수를 거둬들이려고 했다. 그사이 단모가 풀어놓았던 부림소가 왕모의 옥수수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어치웠고 이에 대해 왕모는 단모한테 2500원의 경제손실을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조정과정에서 송강사법소의 사업일군들은 사건의 전말을 료해하고나서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127조례 및 “권리침해책임법” 제 78조례 “사육하던 가축이 타인에 손해를 초래할시에는 가축사육자가 응당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피침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초래되였을시에는 가축사육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한다”는 규정에 따라 쌍방당사자한테 왕모의 옥수수밭은 단모의 방목사육으로 초래된 손실이기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왕모가 요구한 2500원 배상금액은 부합당하기에 응당 실제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쌍방당사자는 모두 동의를 표하고 당시의 옥수수 값에 따라 왕모의 옥수수밭 손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손실금액이 500원으로 판정되였고 단모는 현장에서 왕모에게 배상금 500원을 지불했다.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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