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7월 8일 사설】

"사드 보복, 국가에 5대 조치 취할 것을 건의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주한미군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이는 중국어로 종종 말하는 사드(THAAD) 시스템이다. 양국은 향후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및 대규모 살상용 무기, 미사일로 인한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겠다는 것이 이 시스템을 배치한 구실이었다. 한국은 향후 몇주 안에 사드를 배치할 구체적 지점을 밝히고 2017년 말 전에 이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신속히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양국은 신속히 지역 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역시 줄곧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왔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는 얼마 전 공동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감독 감시하는 것 외에도 그 범위를 중국 동북(东北) 지역과 화북(华北) 및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까지 넓힐 수 있다. 때문에 중러 양국의 전략적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은 줄곧 사드의 감시 범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사드는 우선 주한미국이 통제하는 것이지 한국이 하는 것은 아니며 이같은 값어치 없는 허가는 국제정치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미 양국이 8일 정식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아마도 남중국해 재판 결과가 곧 발표됨에 따라 중국 외교력이 남중국해 쪽에 집중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일종의 남의 위급한 상황을 틈타 남을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북아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있어 절대 무시할 수 없어 어디서 도전이 오건 자연적으로 그에 따른 대응을 받게 된다. 북한의 핵실험 시행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하도록 만들었다. 한미 양국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만큼 중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

우리는 중국이 아래와 같은 대응 조치를 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사드 배치를 허용한 한국 행정부문, 사드 배치와 연관 있는 한국 기업과 서비스 기구를 제재하고 중국은 이들과 다시는 경제적 교류와 기타 왕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한국 정계 인사를 제재하고 이들의 중국 입국, 이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

셋째, 인민해방군은 사드의 우리의 전략적 안보에 손해를 대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연구,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 사드의 기술 훼방 및 전략적 미사일 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다섯쨰,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 한미 사드 배치로 생길 모든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 토론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중대한 전략적 행동을 촉발시킬 것이다. 한국은 이번 조치로 한미동맹 결속이 더욱 강해진 반면 외교 및 전략적 독립성은 줄어들어 아마도 '일본화'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는 분명 중국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에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중국이 참고 양보해 한국이 미국에 더 들러붙는 것에만 의지해서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우리는 오로지 실사구시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또한 북한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층적인 원인도 있다. 지역 혼란의 최대 근본 원인은 미국이 한반도 냉전을 유지시키는 것과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더 많은 생각에 있다. 아마도 이는 북한의 책임, 한국의 책임도 아니며 동북아는 마지막에 중미 양국 간의 응어리가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북한, 한국에서 시작됐는지 근본적으로 알 수 없다. 북중관계는 이미 연관됐고 한중관계에 일정하게 화를 미치는 것 역시 아마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비교해 중국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일종의 성장통을 겪는 시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스스로 이같은 시기에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현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설령 스스로 방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낫다.

진실한 중국이 되려면 다시 한번 사방을 둘러보고 아무런 도전이 없는게 더욱 대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