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전기·난방·아파트관리비 3년뒤 지급 중단…사회주의식 복지 수정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의 하나로 지금까지 국유기업 직원들에게 지원해오던 생활 보조금을 3년 뒤부터 끊는다.
중국 앙광망(央廣網)은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발표를 인용해 오는 2019년부터 국유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단지의 수도·전기·난방 요금, 그리고 관리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18일 보도했다.
현재 각급 국영기업 1만6천600여 곳 중 4천900여곳에서 직원 아파트 단지의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연간 1천40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2년6개월에 걸쳐 전국 국유기업 직원 아파트 단지에 수도·전기·난방요금 계량기를 설치하는 한편 이들 3가지 요금, 그리고 아파트 관리 기능을 별도의 전문기업에 맡기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사회주의식 복지체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수도·전기·난방 공급체계와 주택관리 기능을 이른바 '3공1업'(三供一業)이라 통칭해왔다. 특히 국영기업 직원주택에 대해선 해당 비용을 관련 기업이 부담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중국 재정부와 국자위가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헤이룽장(黑龍江)성 지역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작년까지 4년동안 32억7천500만위안을 절감했다.
샤오야칭(肖亞慶) 국유자산감독위 주임은 "2019년부터 국유기업은 더이상 직원들의 수도·전기·난방요금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며 "국유기업 직원들은 급여 및 복지혜택 외에 '3공1업' 보조금을 기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