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9일(금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여러분의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 하도록 노력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탄핵 표결까지 6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탄핵안이 어떻게 될지, 탄핵안 표결 이후 정치권 어떻게 될지,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 이종근: 사실 조금 참담합니다. 왜 참담하냐면, 그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우리가 찍은 대통령을.. 지금 가결을 원하는 사람이 70%가 넘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그런 역사를 남긴다면 이게 되풀이 될 수도 있고, 언제나 우리의 오점으로 남는 거거든요.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렇기 때문에,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어디서 생긴 지 아십니까? 을사년스럽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을사년의 기분으로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나왔듯이, 올해도 12월 8일을 기억할 때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추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서양호: 네, 저는 12년 전 탄핵의 아침을 청와대에서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봤는데요. 또 다시 12년이 지나서 오늘은 YTN에서 탄핵을 지켜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권력은 잠 못 이루는 밤이었겠지만,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힌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형사상 면탈 되는 부분을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게 국회의 탄핵입니다.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오늘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 신율: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종근 실장님은 탄핵 찬성이 몇 표라고 예상하세요?

◆ 이종근: 저는 195에서 205표라고 봅니다.

◇ 신율: 195면 부결될 수도 있다?

◆ 이종근: 그렇죠. 이유는 사실 엊그제까지 야당이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좀 여지를 두었어야 했다. 그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사실 흔들리는 친박도 있었는데, 그 친박들도 더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여지를 좀 둬야 하는데, 너무 강경하게 거기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를 안 줬다는 점, 또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탄핵이 되더라도 사퇴해야 한다’ 바로 그 다음부터 사퇴운동을 벌일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야당이 너무 오만해보였거든요. 이게 목적이 탄핵의 가결이 목적이고, 서 소장님 말씀처럼 심판이 목적이라면 여당의 도움 없이 사실 가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유연했어야 하는데, 흔들리는 친박들 중에서도 야당의 오만함을 보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서양호: 저는 전략적 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혹시 압도적 가결이 되면 조기대선을 통해서 친문이 승리할 것 같다. 이러다가는 정계개편 안 되고 내각제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이런 조바심 때문에 전략적 부결을 우려해서, 표결이 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가결되거나 부결될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야 목구멍에 차 있는 위기의 수치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모두 다 최선을 다 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압도적 찬성, 245표 이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비박계와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우려를 표했다고 보는데, 저는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20분이든 90분이든 간에 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인가? 더 나아가서 대통령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7시간 문제는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따라서 친박이 한 7~80명 된다고 할 때 그 중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15~20표가 이탈한다면 저는 친박에서 55명 정도가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나머지 비박과 중립적인 의원들을 합친다면 245표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몇 표가 중요한 것이, 이게 예를 들면 195에서 205로 예상하신 이종근 실장님이나 245표를 예상한 서양호 소장님이나, 이게 단순한 표 차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 부결이 된다면 야당은 의원직 사퇴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본인들이 의원직 사퇴하기 이전에 이미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만일 부결이 된다면?

◆ 이종근: 부결이 된다면 대통령은 4월 퇴진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부결이 된다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게 국민의 심판이다 하교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국민의 심판이 부결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부결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임기를 어느 정도 마치려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다가는 지금까지의 촛불 민심은 87년도의 시위 현장에 나와서 만들어놓은 헌법체제를 무너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 불가측한 상황, 정국이 정치적으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서양호: 저는 부결되면 야당은 국회의원직을 총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거두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의 137석이 전원 사퇴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자동으로 국회는 해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국회를 탄핵하자는 국민적인 비난에 앞서서 국회는 사실상 무력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야당의 지도부들은 거의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태에 직면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계개편이라든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이 다크호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신진들에 의해서 새롭게 정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야당은 퇴진 요구를 할 것이다.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이야기했듯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본인의 진퇴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국회가 200명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파면했다면 저는 대통령은 퇴진을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누리당은 200석 간당간당하게 가결될 경우에 비박에 대한 성토가 커지면서 비박은 탈당을 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30석 이상 나오게 되면 당내에서 친박이 오히려 고립되어서 비박이 잔류하면서 당권에 더 주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네, 이종근 국장님, 210표 이하로 가결되었을 경우, 그리고 230 이상으로 가결되었을 경우, 나눠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종근: 210표 미만으로 가결되는 경우 정국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정국 혼란은 일단 야당의 분열로 먼저 시작 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보나마나 국민의당을 지적할 겁니다. 새누리당 2중대냐? 너희들이 반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선명성을 더 부각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 성공했거든요. 지난번에 탄핵안 가지고 국민의당을 새누리당 2중대로 몰아붙여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은 계속 구사할 겁니다. 그리고 야야 분열과 함께 새누리당은 친박계가 목소리를 높이겠죠. 그리고 비박계가 단일화 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분열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상황이 될 테고, 만약 높은 차이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 비박계에 의한 새누리당의 재편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쪽도 사실 퇴진운동이 아마도 더 가열차게 될 겁니다. 그건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 심리도 아마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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