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연예 > 스타
  • 작게
  • 원본
  • 크게

유승준 두번째 입국시도 실패…항소심도 패소

[기타] | 발행시간: 2017.02.23일 11:17

©유승준 News1star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1)의 두번째 입국 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오전 10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은 14년 넘게 사증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유씨의 입국금지로 인해 유지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사증발급 거부와 입국금지는 다르며 입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체류자격을 규정하는 재외동포법이 실질적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부장관이 2002년 2월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씨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소송을 내기 전인 그해 5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힌 바 있다.

ysh@

출처: 뉴스1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63%
10대 0%
20대 4%
30대 46%
40대 13%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38%
10대 0%
20대 8%
30대 17%
40대 13%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중국상해자동차그룹, 아프리카 시장 공식 진출

중국상해자동차그룹, 아프리카 시장 공식 진출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상해자동차그룹유한회사와 이집트 최대 자동차판매기업인 만수르그룹이 공동 출자한 판매회사 제막식이 17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개최됐다. 이는 중국자동차기업 선도기업인 상해자동차그룹의 아프리카 시장 공식 진출을 의미한다. 이집트

사천 의빈시 장녕현 지진으로 11명 사망

사천 의빈시 장녕현 지진으로 11명 사망

(흑룡강신문=하얼빈)사천 의빈(宜賓)시 정부보도사무실에 의하면 의빈 장녕(長寧)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8일 5시 20분까지 이미 11명이 숨지고 122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재 식용수, 식품, 텐트, 솜이불 등 구조물자가 잇달아 재해지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

전설적 영웅, 후회없는 충성—형사사건 흔적검증 전문가 최도식

전설적 영웅, 후회없는 충성—형사사건 흔적검증 전문가 최도식

(흑룡강신문=하얼빈)최도식이 할빈에서 인터뷰를 받고 있다.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하나의 탄피로 겹겹의 베일을 벗겼고 절반짜리 지문으로 진범을 확정했다.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차례 혁혁한 공을 세운 그는 중국 경찰계에서 중대하고 해결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19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