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4월 12일 사설]
"북핵 문제 모든 패 나왔으니 北, 평화 위해 브레이크 밟아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저녁(베이징시간), 다시 한번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 만약 중국이 돕기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며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날이었으며 며칠 후인 15일은 북한의 전 최고지도자인 김일성의 생일로 이는 북한의 가장 주요한 '태양절'이다. 25일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로 역시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이다.
북한은 이같은 기념일을 전후로 핵미사일 활동을 하는 것을 정치적 선물로 삼는 것을 좋아한다. 때문에 4월은 북한이 새로운 핵미사일 활동을 할 위험성이 높은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칼빈슨호 항공모함은 호주로 향하던 중 갑자기 회항해 한반도 해역으로 항해한 것과 트럼프가 새로운 트위터로 경고를 내보낸 것은 아마도 위성감시에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보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해 협박할 것이라는 신뢰도는 높아졌다. 한반도는 현재 2006년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한 후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된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것 같다.
만약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다면 미국이 이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크게 높다.
첫째로 미국이 현재 시리아에 대해 막 군사적 타격을 실시한 후 자신의 위엄과 패기를 보인 것을 대견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트럼프가 '독자적 해결'의 강경한 발언을 내려놓고 여론으로부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듣고 싶어한다. 셋째는 트럼프 지도부가 이미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을수록 결과가 없는 것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러한 때에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미국 새정부의 얼굴을 때리는 것과 같으며 북미의 최근 대립은 이전과는 다른 뜨거움이 생길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이라는 '특단의 행동'을 취하면 중국의 반응 역시 반드시 전례없이 강력할 것이다. 북한과 한미 양국간의 대립이 격렬해짐에 따라 북핵문제의 전체적인 파괴력은 급격히 커졌고 중국에 대해서도 갈수록 심각한 전략적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이전보다 더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데 대해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정부의 북한의 핵 활동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번달에 다시 한번 마지노선을 넘는다면 중국 사회는 안보리가 대북 원유수출 중단을 포함한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길 원하고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 발전의 목적은 정권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의 완강한 돌진은 현재에 이르러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북한은 스스로 안보자산이 국가와 정권의 전복당할 위험을 넘기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여긴다. 북한은 이것을 이겨내리라는 희망을 보내지만 모든 징조는 이를 넘기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분명 차라리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지내는 게 아니라 북한의 지속적인 돌격을 저지키로 결심했다. 중국 역시 북핵문제가 집문 앞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 이 문제를 계속 감당하는 것보다 마침표를 찍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게 중국 사회의 집단적 바램에 더욱 부합한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안보리에서 결정하고 당사자는 값을 흥정하듯 6자회담으로 가야한다는 게 중국 측의 기본적 태도이다. 미국이 만약 정말로 단독으로 행동하길 원한다면 효율은 물론 높겠지만 국제적 지지는 분명 적을 것이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결코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한바탕 휘저어도 마지막에는 함께 같이 손을 내미는 것으로 정치적 결말을 지어야 한다. 미국이 빠뜨린 국제적 협조라는 숙제는 조금도 적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강경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자극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최소한 멈춰야 한다. 이는 북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이며 담판을 주도적으로 이끄는데도 유리하다.
트럼프 새 지도부는 현재 선수를 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때로 북한은 최소한 칼끝을 피하고 서로 부딪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만약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아마도 전략적 수정의 기회를 잡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