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월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변경지역의 번영과 안정, 각 민족 대중들의 생활개선 추진을 위한 <흥변부민(興邊富民)행동 "13차 5개년"계획>을 통과하고 경제구조의 최적화 추진을 위한 생산과잉해소 업무의 진전과 중점업계의 낙후한 생산력 도태 감독상황 보고를 청취했으며 내수의 잠재력 방출과 발전의 새로운 동력 양성을 위한 정보소비의 확대와 고도화를 배치했습니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변경지역을 부흥시키고 변경지역민들이 잘 살게 하는 흥변부민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면서 실제 상황에 근거해 목적성 있게 부족점을 보완하는 것은 중등생활수준의 사회의 전면적 건설 및 국가의 안전, 민족의 단합이라는 큰 국면과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첫째, 변경지역의 기반시설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 의료, 양로, 취업, 문화 등 기본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2020년에 가서 변경지역의 마을마다 도로와 전기, 통신이 통하게 하고 안전한 음용수와 합격된 보건실, 마을의사, 안전한 주택을 확보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둘째, 농업과 목축업, 문화관광, 민족 수공예 등 특색을 갖춘 우위산업 및 상업무역물류 등 산업단지를 발전시키고 변경지대의 중점 도시와 소수민족 특색 마을건설공정을 시행해야 하며; 셋째, 정책적 지지와 일대일 지원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혜민정책과 프로젝트, 공정이 변경지역으로 편향되게 하며 변경지역민의 기본의료보험보조기준을 합리하게 향상시키고 취업과 창업을 추진해야 하며; 넷째, 변경지역의 개방과 협력을 심화하고 관련 변경지역을 "일대일로"건설에 융합되도록 하며 인적왕래와 통관의 편리화를 추진하고 관련 감독관리를 보강해 변경지역민들의 상호무역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낙후한 생산력의 해소와 도태는 공급측 구조성 개혁의 중요한 과업이고 발전의 방식 전환과신구 동력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에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철강생산능력 3170만톤과 석탄생산능력 6897만톤을 줄여 연간 과업의 63.4%와 46%를 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업무보고>의 배치에 따라 회의는 이에 앞서 출범한 조치에 기반해 생활류와 공공서비스, 업계 등 서비스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정보제품에 집중해 정보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의는 첫째, 디지털홈 등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웨어러블과 가상현실 등 첨단 스마트 기기를 발전시키며; 둘째, 통신과 물류, 지급, 애프터 서비스 등 전 과정의 원가를 절감하고 정보소비의 범위를 확대하며; 셋째, 네트워크의 안전 및 시장의 감독관리 체계를 보강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며 정보 및 네트워크 사기를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며 풍부한 정보소비로 경제의 고도화와 민생의 개선에 일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