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정委, 기초연금 인상 이어 아동수당도 공약대로 전격 도입

'생애맞춤형 소득보장' 단계적 도입…"내년 예산에 반영"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며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아동수당 역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과 국정기획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이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단계가 남았지만 사실상 아동수당을 내년에 즉각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상품권)로 지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아동수당 도입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복지중심'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복지공약으로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내걸었다.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청년구직 촉진수당(최대 9개월 월 30만원) 도입, 장애인 연금(기본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인상 등이 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의 경우 전날 국정기획위가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아동수당 역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나머지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공약도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1년에 약 4조원, 아동수당 도입에는 1년에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초연금 인상 재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권에서는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솎아내는 등 재정 지출을 개혁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