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은 일전에 "전국 각지에서 감찰체제개혁을 보급할데 관한 시범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감찰체제 개혁의 탐구와 실천을 심화하고 성, 시, 현 3급 감찰위원회 편성해 행정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들을 감찰할 것을 포치했습니다.

"방안"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국가감찰제도 개혁에 중대한 결책적 포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안은 베이징시와 산서성, 절강성의 개혁시범사업 경험을 기초로 전국 각지에서 개혁시범을 보급하는 것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 실행하고 엄격한 당 관리를 더 깊이있게 발전시키는 중대한 전략적인 조치이며 중국특색의 국가감찰제도를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자아감찰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안은 또한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개최되는 성, 시, 현 인민대표대회에서 3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해 개혁과 지방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사업과 긴밀히 결부하는 것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을 질서있고 깊이있게 추진하는데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안"은 또한 당중앙은 베이징시와 산서성, 절강성에 대한 개혁시범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타 28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성, 시, 현 3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반부패자원을 통합해 관련기구와 직능, 인원배치를 완성할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방안"은 당중앙은 감찰위원회의 직능과 직책을 명확히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직무 불법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권한 및 수단을 위원회에 부여하며 집법기관, 사법기관과 조율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안"은 시범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통일 영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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