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영국이 4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과 관련,탈퇴 조건을 논의하는 1단계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양측은 큰 틀에서 협상에 진전을 보였지만 아일랜드섬 국경 처리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영국은 이번 주 안에 다시 이 쟁점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어서 최종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브뤼셀에서 만나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집중 논의했다. 영국은 그간 EU 탈퇴 조건과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를 병행 협의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EU는 탈퇴 조건 협상이 가시적 성과를 내야 2단계 무역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맞서 왔다.

이날 융커-메이 회동은 브렉시트 협상의 2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14,15일 EU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담판 성격으로 열렸다. 융커 위원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탈퇴 이슈들에 관해 완전히 합의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협상) 실패는 아니며 EU 정상회의 이전에 ‘충분한 진전’에 도달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도 “두세가지 이슈에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주말 전에 다시 모여 결론을 낼 것”이라고 확인했다.

주요 쟁점은 이른바 ‘이혼합의금’격인 영국의 재정기여금, 브렉시트 이후 상대 측에 거주하는 문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국경 처리 등 크게 세가지다. 6개월에 걸친 1단계 협상에서 양측은 줄곧 평행선을 달렸지만 최근 영국의 잇단 양보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최대 관건인 재정기여금 문제와 관련, 양측은 영국의 정산 금액을 약 1,000억유로로 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對)EU 자산과 EU의 영국 내 지출액 등을 제외하고 영국이 실제 지급할 순정산액은 400억~500억유로(52조~65조원) 수준이다. 영국은 해당 금액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경우 메이 정부가 아일랜드섬의 ‘규제 일치’를 막판에 약속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영국이 EU를 떠나도 북아일랜드에 한해 EU 단일시장 지위와 관세동맹 잔류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 동안 메이 정부는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할 때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도 통상관계에서 나라 전체와 분리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신 국경 문제를 영-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연계해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서도 아일랜드섬에는 과거 내전 시절 국경통제를 했던 '하드 국경'이 부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이날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경 문제가 협상 타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