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뺏고 임금상승 막아" 노조 압력에 법무부 단속 급증

저임금 의존 건설·中企 비상

◆ 산업현장 인력부족 아우성 ◆

최근 경기 고양시 향동 소재 A아파트 건설 현장에 법무부 산하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들이닥쳐 건설 현장 앞뒤 문을 막아섰다. 이날 단속에선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 62명이 걸렸다. 이들을 현장에 취업시킨 하도급 고용주 16명도 적발됐다. 대부분 단기 방문비자로 취업한 중국인과 중국동포였다.

건설·산업 현장에 외국인 불법 취업자 추방 '쓰나미'가 덮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건설 현장 내국인 근로자 노조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임금 상승을 막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정당한 취업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엄단하는 조치는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던 저임금 일자리 중 빈자리가 많아 건설 공기를 맞추는 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생산비용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내국인 근로자를 썼으면 하지만 문제는 국내 인력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는데 최근처럼 싹쓸이식 적발이 확산하면 산업 현장에 인력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기업들은 항변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천 산업단지 내 A업체에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기관 71명이 단속에 나선 결과 191명이 비자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달 1일에는 충남 태안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133명이 불법 취업 단속에 걸렸다.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산업단지에서도 단속이 덮칠 때마다 수백 명씩 추방되고 있다는 얘기다.

매일경제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2015년 1만9925명에 그쳤던 연간 불법 체류자 적발 실적은 올 들어 9월 현재 2만2476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건설 현장 역시 불법체류자 적발 실적이 '껑충' 뛰었다. 2015년 982명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2663명(9월 현재)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지용 기자/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