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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美 세이프가드에 WTO 제소 의사 밝혀

[기타] | 발행시간: 2018.01.23일 17:08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WTO회원국과 이익 보호하기 위해 함께할 것"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세탁기·태양광전지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 전쟁 가능성을 키웠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을 자제하고 다자무역 규칙을 이행하며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정당한 국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왕허쥔 중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도 별도의 성명에서 "중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태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미국 산업의 건강한 개발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련 물품의 통상 환경을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결정에 맞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회원국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WTO에 제소 방침을 밝힌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권고안을 승인했다.

한국, 중국산 등 수입 가정용 세탁기는 향후 3년간 공동 관세 및 쿼터를 적용 받게 된다.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은 120만대로 첫해 120만대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되며,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의 경우 향후 4년간 관세가 부과된다. 첫 해 30%로 시작해 25%, 30%, 15% 관세가 붙는다. 4년마다 초기 수입된 2.5기가와트(GW) 물량은 관세에서 면제된다.

UST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태양전지 및 패널 생산업체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전 세계 태양 전지 생산의 시장 점유율을 2005년 7%에서 2012년 61%로 끌어올렸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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