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농촌사업 지도소조판공실 주임 한준 인터뷰

당중앙과 국무원에서 발부한 올해 ‘1호 문건’은 여전히 ‘3농’ 사업 강령성 문건—〈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할 데 관한 의견〉이다. 향촌진흥전략 실시는 19차 당대회에서 제출한 중대한 결책, 포치로서 결승적으로 전면 초요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국가의 중대한 력사적 임무이고 새시기 ‘3농’ 사업의 중점사업이다.

아래 내용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 주임이며 중앙재정사업지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인 한준이 신화사 기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해당〈의견〉정신에 대해 전면 해독한 내용들이다.

‘1호 문건’은 ‘3농’ 사업의 전면적이고 장원한 지도성 중요한 문건이다

2018년의 ‘1호 문건’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한다. 향촌진흥을 둘러싸고 그 의의를 분명히 했고 사업사로, 임무, 정책을 확정했으며 요구를 명확히 제출했다.

왕년의 ‘1호 문건’에 비교해 두가지 중요한 특점을 가진다. 즉 전면적이고 장원성이 있다.

왕년의‘1호 문건’ 은 농업문제, 농촌경제에 관해 비교적 많이 언급한 편이다. 올해의 ‘1호 문건’은 19차 당대회서 제기한 ‘산업이 흥성하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으며 향촌 기풍이 문명하고 향촌사회건설이 효과적이고 생활이 부유해야 한다’는 총체적 요구에 따라 농촌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과 당건설을 총괄 추진할 데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이는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3농’ 사상을 관철락착하는 중요한 행동이다.

향촌진흥은 농촌경제발전을 토대로 농촌 문화, 사회건설, 민생, 생태 등을 포괄한 향촌발전 수준의 총체적 승격 발전을 말하며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말한다. 농촌사업에 관한 총체적 요구에서 매 조항들은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기에 협동성, 관련성, 정체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향촌진흥전략은 당과 국가의 중대 전략이다. 장기적이고 력사적 임무이기에 한편 공략전이기도 하고 지구전이기도 하다.

향촌진흥전략의 실시는 3개 단계로 나누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루고, 가깝고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원경까지 이루어가는’(远粗近细)’ 목표, 조치를 정했다. 즉 첫 단계는 지금으로부터 2020년까지 중요한 진척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제도, 정책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된다. 두번째 단계는 2035년까지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농업농촌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셋째 단계는 2050년까지 전면 진흥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농업이 강성해지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해지는 목표를 전면 실현한다.

향촌진흥의 제도적 공급을 강화한다

‘도시향촌 융합발전 체제와 정책체계를 건전히 한다’ 는 것은‘ 1호 문건’ 의 중요한 내용이다.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돈’, ‘토지’, ‘인재’ 관건적인 고리를 틀어쥐여야 하며 시기에 떨어지는 일체 체제 기제 장애를 제거하고 도시, 향 요소의 자유 류동과 평등 교환을 추진하며 공공자원의 도시, 향 균형 배치를 촉진시켜야 한다.

‘장애’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1호 문건’ 내용과 결부해 이런 3가지 관건적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돈’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관건은 투입 보장 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이다. 투자 융자 기제를 혁신하고 재정의 우선적 보장, 금융부문의 중점적 지지, 사회의 적극적 참여 등 다원화 투입 국면을 조속히 형성해야 한다.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농촌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토지요소의 도시, 향 평등 교환 기제를 건전히 하고 농촌 토지제도 개혁의 혜택을 조속히 방출해야 한다.

‘인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지력, 기술, 관리 하향 통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향촌인재 양성 유치 사용 기제를 혁신하고 신형 직업농민을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농촌 전문인재 대오건설을 강화하여 더 많은 향토 인재를 육성해내고 과학기술 인재의 버팀목 역할을 발휘하며 사회 각계에서 향촌건설에 뛰여들도록 고무해야 한다.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농촌개혁의 주선이며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중대 정책 문제로 된다. 문건에서는 농촌 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해 허다한 중대 개혁임무를 포치했다. 이를테면 잠자고 있는 농민 주택지와 빈집에 관한 정책을 완벽화하며 ‘주택기지의 집체 소유권을 락착하고 주택기지의 농호자격권과 농민가옥 재산권을 보장하며 주택기지와 농민가옥사용권을 적당히 활성화’하는 방향에 따라 주택기지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 ‘3권 분리 적립(三权分置)’ 하는 것을 탐색한다.

이 개혁은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집 사고 땅 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금, 기술, 인재를 농촌으로 흡수해들여 농민의 잠자고 있는 주택을 향촌 관광, 양로, 문화, 교육 등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담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반석현 신형직업농민들이 부근 우수 향촌의 발전상을 돌아보는 장면/ 최순실 제공

향촌진흥 전략의 ‘골조’확립

한준은 향촌진흥을 일으키자면 착실하게 일해야 한다며 문건은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모색하여 향촌진흥발전의 ‘골조’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 국가전략계획의 인솔이 있다. 문건은 국가향촌진흥전략계획（２０１８—２０２２년）을 제정한다고 제출하였다. 계획은 문건의 도표와 표준을 대조하여 2020년까지 초요사회 전면적 실현과 2022년 당의 20차 대회 소집 시의 목표 임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중점과 정책조치를 세밀화하고 실제화했다.

—당내 법규 담보가 있다. 문건은 중국공산당 농촌사업조례를 연구 제정하여 당이 농촌사업을 령도하는 전통, 요구, 정책 등을 당내 법규 형식으로 완벽화한다고 확정하였다.

—일련의 중요 전략, 중대 행동과 중대공정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품질흥농전략계획, 디지털(数字)향촌전략 실시 등, 농촌주거환경 정돈 3년 행동계획 실시, 정확하게 빈곤해탈공략전을 단호히 실현하는 3년 행동지도의견 제정 등, 그리고 중대하고 고효률적인 물절약 관개 공정 건설, 지혜농업림업수리공정 실시, 우수한 농경문화유산 보호 등이다.

—전방위적인 제도성 공급이 담보를 하고 있다. 문건은 농촌 기본 경영제도 공고와 완벽화, 농업지지보호제도 완벽화, 직업농민제도 전면 건설, 시장화, 다원화 생태보상기제 건립, 공상자본이 향촌진흥에 참여하도록 격려 인도하는 등 면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개혁조치와 제도건설을 배치하였다.

문건은 농민들이 관심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를테면 ‘화장실 혁명’, 유기비료로 화학비료 대체 추진, 농용 비닐박막 회수 페기, 병충해 록색통제, 농촌에 인터넷 봉사소 건립, 촌급 조직에 대한 상급의 검사평의가 많고 건설표준이 많고 검사독촉이 많은 등 돌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촌급 권리 명세제도 등을 추진한다.

‘3농’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완벽화

한준은 농촌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 체제, 기제 완벽화에 대해 문건은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당위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당위의 농촌사업부문에서 통일적으로 협조하는 농촌사업령도체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령도책임제를 건립하여 중앙에서 통일배치하고 성에서 총책임을 지고 시, 현에서 시달하는 사업기제를 실시한다. 당정 제1책임자가 바로 제1책임자이고 5급 서기가 향촌진흥을 틀어쥔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해마다 당중앙, 국무원에 향촌진흥전략을 추진 실시한 진전상황을 보고한다.

시, 현 당정지도부와 령도간부의 향촌진흥전략 추진 실적검사제도를 건립하여 검사결과를 령도간부 등용의 중요한 의거로 삼는다.

‘3농’ 사업대오 건설 강화 면에서도 문건은 ‘실제적인 조치’를 대였다. 이를테면 제1서기 선발파견 사업 장시기 효력 기제를 건립하고 빈곤촌, 연약산만촌과 집체경제 박약촌 당지부에 제1서기를 전면 파견한다. 농촌 1선에 가 사업하고 단련하는 것을 간부 양성의 중요한 통로로 삼아 실적이 뛰여난 우수한 간부를 치중하여 등용하고 채용하여 인재들이 농촌 기층의 1선으로 류동하는 인재등용 인도작용을 형성한다.

한준은 마지막으로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새시대 ‘3농’ 사업을 잘하는 총손잡이이고 새 기치이다.” 고 표했다. 그는 “반드시 책임을 착실히 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보조를 통일하여 농업 농촌 우선발전을 실제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고 말했다.

/ 길림신문 김영자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