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사회보험비 2019년부터 통일로 세무부문에서 징수한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7.24일 09:17
뭐가 달라지고 개인에 어떤 영향 미치는가?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일전에〈국가세금 지방세금 징수관리체제개혁방안〉을 발부해 2019년 1월 1일부터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공상보험비, 생육보험비 등 각종 사회보험비를 세무부문에서 통일로 징수한다고 명확히 했다.

1999년에 내온 국무원〈사회보험비징수잠행조례〉에 의하면 사회보험비의 징수기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하되 세무기관에서 징수할 수도 있고 로동보장행정부문에서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기구에서 징수할 수도 있었다. 2011년에 정식으로 실시한 〈사회보험법 〉에서도 보험비 통일 징수기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다만 ‘사회보험비는 통일 징수를 실행하고 실시 보조와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고만 했을 따름이였다.

중국법학회 재무세금법학연구회 회장,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인 류검문은 바로 이런 력사적, 정책적 원인으로 사회보험비 징수부문은 지역에 따라 혹은 세무부문 혹은 사회보험기구에서 징수한 국면을 이어왔으며 명년부터 각항 보험비를 세무부문에서 통일로 징수하므로써 이런 국면을 결속짓고 징수체계를 통일하게 된다고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보험연구중심 연구원 장영화는 “세무부문에서 통일로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비 징수 력도를 높이여 사회보험비 납부기수, 개인소득세 납부기수가 적절치에 맞게 하므로써 장기적으로 두 기수, 비용 간에 존재한 허실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한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세무부문에서 사회보험비를 통일 징수한다면 당전 기업에서 종업원에게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주지 않거나 흔히 월급보다 훨씬 낮은 표준의 수입기준으로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주는 현상을 개변할 수 있다.

〈종업원기본양로보험개인계좌관리잠행방법〉에 따으면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전해 본인의 월평균로임을 사회보험비 납부 기본기수로 한다. 월평균로임이 당지 종업원 평균로임의 60%보다 낮을 시엔 당지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60%를 보험비 납부 기수로 하고 당지 종업원 평균로임의 300%를 초과시엔 그 초과 표준에 기준해 보험비를 납부한다.

허나 현실속에서 많은 기업에서 개개인의 월 평균로임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다. 이들테면 종업 A의 실제 월급은 만원이지만 기업에서는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 최저선인 5,000원에 기준해 A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준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본인이 손에 받아쥐는 로임은 많은듯 하지만 장원한 리익에서보면 본인의 사회보장권익은 손해를 보게 된다.적어도 퇴직후 받아쥐는 양로금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세무부문에서 통일로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면 본인이나 단위에서는 실제 로임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위나 개인이 일시 납부하는 사회보험비가 많아지는 듯하겠지만 장원리익에서 보면 본인의 사회보장권익이 크게 보장되는 계산이 나온다.

중국법학회 재무세금법학연구회 류검문회장은 세무부문에서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면 권력, 책임이 보다 통일되게 되며 사회보험비 징수가 한층 규범화되고 사회보험기금의 적시적인 입고도 한증 보장받게 되므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리롭고 사회보험비를 적게 지불하는 현상을 감소하거나 두절할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보험연구중심 장영화 연구원은 세무부문이 보험비를 징수하면 일정 정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사회보험비 징수에 간섭하는 것을 피면하고 사회보험의 독립적 운영에도 리로울 수는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 볼 때 부분 업종, 기업의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회보험비 납부비률 조절문제가 고려될 것이고 자유취업자 혹은 령활취업자들에 대한 정보관리를 가강해 보험비 루락문제 등 문제도 잘 감안해야 할 것을 제기했다.

한편 사회보험비 납부 비률이 계단성적으로 하강되는 시점이다. 2018년 5월 1일부터 기업 종업원양로보험비 기업 납부률이 19%를 초과한 성, 자치구, 시 및 기업 납부 비률을 19%까지 낮춘 성, 자치구, 시에서 보험기금 루계 잔고로 9개월 이상 지불할 수 있다면 계단성적으로 2019년 4월 30일까지 단위 납부 비례는 19%납부 기준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신화넷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6%
10대 0%
20대 10%
30대 38%
40대 19%
50대 5%
60대 5%
70대 0%
여성 24%
10대 0%
20대 0%
30대 19%
40대 5%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매하구시 ‘페기물 없는 도시’ 건설 전면 추진

매하구시 ‘페기물 없는 도시’ 건설 전면 추진

매하구시는 ‘페기물 없는 도시’(无废城市, ‘무페도시’로 략함) 건설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고체페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와 무해화 처리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성의 ‘무페도시’ 건설시범사업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하며

중일련의병원 공중 ‘120’, 생명연장 위해 별하늘 누비다

중일련의병원 공중 ‘120’, 생명연장 위해 별하늘 누비다

3월 21일밤, 길림대학중일련의병원 의료구조직승기가 상처입은 위급환자 한명을 싣고 평온하게 병원의 국가긴급의학구조기지 립체중계쎈터 계류장에 착륙했다. 이는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완성한 야간비행 운송이였다. 환자는 한 중년남성으로 당일에 기계에 상처를 입

80대 할머니의‘좋은 친구 방송’들어보셨습니까?

80대 할머니의‘좋은 친구 방송’들어보셨습니까?

84세 김선녀할머니 4년째 자체 온라인방송 견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주고 싶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원고를 록음하고 있는 김선녀할머니 목소리만 듣고서는 방송인이 올해 80대 고령 로인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 목소리의 발음, 감정이며, 정서까지... 아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