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 작게
  • 원본
  • 크게

술에 취한 승객, 뻐스 핸들 빼앗아 1심서 유기형 3년 선고받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11.29일 16:13
11월 28일, 산동성 태안시 동평현인민법원에서는 한차례 뻐스 운전기사와 승객의 충돌 형사안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렸는데 뻐스 운전기사의 핸들을 빼앗아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로선을 벗어나게 한 피고인 주모씨에게 위험방법 공공안전위해죄를 적용하여 유기형 3년에 선고했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4월 21일, 피고인 주모씨는 술을 마신 후 산동 태안교통운수그룹유한회사 동평회사의 태안으로부터 동평으로 향하는 려객뻐스에 탑승했으며 차 안에는 18명의 승객이 있었다. 려객뻐스가 동평현 접산진 331성급 도로와 빈하대로의 교차로까지 운행했을 때 주모씨는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며 뻐스 운전기사는 주모씨에게 접산정류역에 도착해야만이 내릴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주모씨는 즉시 운전기사의 핸들을 빼앗으면서 정차를 요구했고 그로 인해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로선을 벗어났으며 운전기사가 긴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후 차량은 도로 북측의 갓길에 멈추어섰다.

주모씨의 위험행위로 하여 려객뻐스의 오른쪽 앞바퀴 다이야와 에어백쿠션이 훼손되였으나 인원사상은 초래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모씨는 강제적으로 구류된 후 자신의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주모씨는 산동태안교통운수그룹유한회사 동평회사에 차량수리비 1500원을 배상함과 동시에 량해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주모씨가 타인의 생명, 건강과 공사재산안전을 고려하고 않고 운행 중의 공공뻐스 핸들을 빼앗아 차량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했는데 비록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쳤기에 그의 행위가 위험방법 공공안전위해죄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모씨가 솔직하게 고백한 상황이 존재하기에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했는데 피해단위의 경제손실을 배상하고 동시에 량해를 받았으며 죄를 인정하고 속죄했기에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한다.


신화사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4%
10대 0%
20대 4%
30대 26%
40대 33%
50대 4%
60대 7%
70대 0%
여성 26%
10대 0%
20대 0%
30대 4%
40대 15%
50대 4%
60대 4%
70대 0%

네티즌 의견 1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대형사고 나고도 정신 못차리네.
답글 (0)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수공예 기술 배워 취업해요”

“수공예 기술 배워 취업해요”

23일, 10여명 학원들이 연길시네잎클로버직업양성학교에서 한창 새로운 수공예 제작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학원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성인 왕연위가 유표하게 눈에 띄였다. 한손으로 능숙하게 족집게를 리용하여 깨알만큼 작은 재료를 지정된 위치에 한알한알 정성스

국무원, 양로봉사 발전 추진

국무원, 양로봉사 발전 추진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은 ‘막힌 곳’을 소통하고 ‘아픈 곳’을 없애며 발전장애를 타파하고 시장기제를 건전히 하며 재택을 토대로, 사회구역을 의탁으로,기구를 보충으로 하고 의료자원과 양로자원을 서로 결부시키는 양로봉사체계를

도서공유 본보기 수립 활동 펼쳐

도서공유 본보기 수립 활동 펼쳐

19일, 연길시 신흥가두 민흥사회구역의 사업일군들은 연길시도서관, 연길시새세대관심사업위원회 애국주의교양기지의 사업일군들과 함께 연길시 흥안소학교를 찾아 ‘도서공유 본보기 수립’활동을 벌렸다. 연길시새세대관심사업위원회 애국주위교양기지의 김현순 교원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19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