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개방확대 100가지 정책조치》를 해독하고있는 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조해봉(중간사람)

1월 28일, 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조해봉(赵海峰)은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된 《길림성개방확대 100가지 정책조치》 소식공개회에서 9가지 면에 초점을 둔 100가지 조치들을 국가급, 성급 매체 기자들에게 해독했다.

조해봉의 소개에 의하면 길림성당위와 성정부에서는 길림성의 개방발전수준을 전방위적으로 제고시키고 각 측의 력량을 모아 길림성의 전면적인 진흥과 전방위적인 진흥을 추동하기 위하여 《길림성개방확대 100가지 정책조치》를 연구, 제정하였다.

그중 문건에는 진입허가 완화, 투자무역 편리, 우대수당, 소비부담 감소, 금융지지, 인재 인입육성, 요소보장, 상업환경, 정무봉사 등 9개 면에서 100가지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길림성개방확대 100가지 정책조치》 소식발표회장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이 100가지 조치중 2017년이래 국가에서 이미 출범한 23가지와 길림성에서 이미 출범한 55가지의 기초에서 길림성의 실제정황에 결부하여 22가지 정책조치를 제정했다.  

첫번째는 진입허가 조건 완화에 대해 14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중점은 외상투자 기업의 진입허가전의 국민대우와 부정적인 목록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락착하는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제조, 궤도교통 설비 제조, 통용비행기 설계, 제조와 보수 등 령역의 진입허가를 완화시키고 봉사업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선물(期货) 등 금융령역과 양로업종의 진입허가를 완화시키며 민간자본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를 지지하는 등이다.

두번째는 투자무역 편리에 대해 11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중점은 외상투자회사의 최저등록자본에 대한 요구를 취소하는 것이다. 외상이 투자한 도로운수업에 대한 심사를 취소하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상무등록과 기업등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택배업종의 4가지 증명사항을 청산하는 것이다. 통상구 통관절차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수입화물에 대한 ‘사전신청’ 등을 고무격려하는 등이다.

세번째는 우대수당금에 대해 11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중점은 판매수입에 따라 민영공업기업에 적당한 대부금 어음할인 지지를 주어 기업에서 연구개발 투입 강화를 격려하고 실제로 생기는 R&D(연구개발)투입에 수당금 지지를 주며 재정보조 기제를 운용하여 중소미형 기업들에서 연구개발준비금 제도를 건립한다. 관광산업과 빙설산업을 크고 강하게 하는 것을 지지하고 우리 성의 관광자원을 선전하고 우리 성에서 빙설령역에 투자하는 기업활동에 자금지지를 주는 등이다.

네번째는 기업의 세금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중점은 국가의 세금감소에 관련한 배치를 락착하고 도시 토지사용세, 기업소득세, 증가가치세, 부동산세, 차량구입세,사회보험금 납부, 일군교육비, 장애자취업보장금, 기업네트워크비용, 특수상품 등록비용을 낮추고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외의 기업관련 보증금 항목 등을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금융지지에 대해 14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중점은 은행과 기업의 도킹기제를 건립하고 기업의 상장을 위해 배양을 강화하여 경외에서의 기업 채권발행을 지지하는 것이다. 재대부금, 재할인과 정향 진입허가 하향조절 등 정책도구를 잘 사용하고 민영기업의 융자액을 높여주는 것이다. 디지털 길림건설산업 인도기금과 산업전환발전기금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여섯번째는 인재 인입육성에 대해 7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중점은 인재 로임대우를 높이고 고차원인재의 정착수당금, 자녀교육 우대정책을 락착시키는 것이다. 중점 기둥산업, 우세산업과 신흥산업의 혁신창업인지 부축력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봉사무역 령역의 학교와 기업의 합작인재 배양모식을 혁신하고 대학과 대중전문학교들에서 우리 성의 기둥, 우세, 특색 산업의 발전수요를 대상하여 전업과목을 설치하는 등이다.

일곱번째는 요소보장에 대해 9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중점은 석탄, 철강, 유색, 건재 등 업종과 전력 시장교역을 지지하고 운컴퓨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등 대상에 대해 최적화한 전기세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의 비영리성 대상 실시 용지를 보장하고 국가 지지산업 대상과 우리 성 우선발전산업 용지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덟번째는 상업환경에 대해 7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중점은 규모화 감독관리인데 ‘2무작위(随机), 1공개’ 감독관리를 보급시키는 것이다. 신용체계를 건설하고 신용련합격려와 불신용련합징벌을 보급시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전 성의 지식재산권 수호 구조 봉사체계를 건립하는 것이다. 길림성외상투자기업신고사업련석회의제도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아홉번째는 정무봉사에 대해 9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중점은 한번만 뛰는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사항처리표준화를 보급하는 것이다. 전자영업허가증을 전면적으로 보급시키고 기업관련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줄이며 기업 등록시간을 압축시키는 것이다. 전 성의 일체화한 정무봉사 플래트홈을 건설하는 것이다. 각 성과 기업등기 캐속반응 통로와 전 과정 전자화 처리 상호 인증기제를 건립하는 것이다.

료해한데 의하면 《길림성개방확대 100가지 정책조치》는 매 조항마다 책임부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책이 발표된 후 각 책임부문에서는 다그쳐 조치를 세분화, 완벽화하여 빨리 착지시켜야 한다. 동시에 성정부 사이트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며 길상협회와 기업가협회들을 통해 기업가들에게 정책 링크 큐알코드를 보내서 정책의 사회인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