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2월 13일] 1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에 서비스하고 리스크를 방어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여러 루트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상업은행의 영구채 발행 심사비준 효율을 높이고 우선주와 전환사태(CB) 등의 진입 문턱을 낮추어 주며, 여건을 갖춘 은행이 여러 종류의 자본 확충 도구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 기금과 연금 등에 투자한 장기 투자자들을 은행의 자본 및 주식 확대에 참여시키고, 상업은행 이재(理財∙재테크) 자회사가 은행 자본에 투자해 채권을 확충하는 것을 지원하며, 외자 금융기관이 채권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한다.

“국가는 상업은행 자본 확충 도구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은행이 여러 루트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고 중요하다. 이는 상업은행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상업은행이 실물경제에 서비스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둥시먀오(董希淼)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충양(重陽)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말했다.

자본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상업은행 감독관리 체계의 핵심 요건 중 하나다. 현재 중국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데이터에서 2018년 3분기 말 기준,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Tier1(기본자본)비율, 핵심티어1비율(핵심자기자본비율)은 13.81%, 11.33%, 10.8%에 달해 감독관리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업은행은 여전히 큰 자본 압박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자산관리규정 등 감독관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부외업무가 부내로 돌아오면서 자본금 소모가 가속화 되고 있다. 재테크 자회사와 금융자산투자사 등 자회사 설립은 상당한 규모의 자본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둥 부원장은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상업 자본 확충 도구가 적은 편이다. 특히 비상장 중소은행은 일반적으로 보완자본(Tier2) 채권 발행을 통해 보완자본을 확충하며, 사용 가능한 기본자본 도구가 제한적이다. 또한 우선주와 전환사태 발행 문턱이 높다. 자본 확충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국 은행업계의 실물경제 지원 능력은 제약을 받고 있다.

량둥차이(梁棟材)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은 ‘바젤Ⅲ협약’ 틀에 기초한 기타 기본자본 확충 도구인 영구채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빠르게 발전해 성숙한 하이브리드 채권 자본조달 도구로 자리잡았다면서 영구채 발행은 중국 상업은행이 기타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중요한 도구 혁신이라고 말했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중국 은행권 최초로 중국은행이 최대 400억 위안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자본금을 확충한 상업은행은 내부 제도를 완비해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회의에서는 강조했다. 향후 자본 실력이 강화된 은행업이 실물경제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